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바하레퀴엠'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오늘(3일)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이 대통령이 평소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들을 자주 올리는 걸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되냐"며 "거부권을 행사해주시라.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또 다른 글에서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봐달라. 지난 1년 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며 자신의 유튜브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약 30분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입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ㄱㅇㅁ ㄷㅂㅇㅁㅈㄷ 의원의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ㄷㅂㅇㅁㅈㄷ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고 규탄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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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경찰은 가해자를 최초 살인미수(또는 상해·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정황과 DNA 증거가 밝혀져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만약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으면 살인미수로 재판 받았을텐데 이러면 형량이 엄청 낮아졌겠죠.
이재명정부 그 법은 폐지
어느 편이지? 저는 잘모르겟음
다시는 양아지 검사들이 사라지길 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검찰은 전혀 반성도 없고 그저 악의 집단입니다.
드디여 그나마 청소가 되는느낌입니다.
없애도 상관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없애서 얻는 이득은 전혀 없음.
즉,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플러스일 가능성은 그냥 제로임.
검사단계를 하나 없애는데 이득이 있다고 우기는 놈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거고.
검사단계 줄여서 이득을 보는 놈들이 과연 어떤놈들일까. 아이큐 두자리만 넘어도 알수 있는 이야기.
이번 선관위 문제만 봐도 죽어라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전혀 안쪼는 이유가 판사는 견제 장치가 전혀 없음
지금까지 한 짓거리들 때문에 이상황이 왔는데 또 수작부릴 여지를 주자는건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손을 봐야겠지만
(벌써 5년이 넘은거 같은데 윤통전이었으니)
2)그런데 비슷한 강 간사건인데(정상인 여성) 보완수사로 인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낼수 있었으니 지금 만드는 법에서 보완수사 폐지하지 말아달라?
음....같은 국민 여성들이 피해를 봤어 대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해?
민주당이 우선과제로 해오던 법 계정인데, 이재명 하나한테 매달리는 제스처(피해자 요구)는 또 뭐고?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지 앞뒤 짜르고 올리면 선동이라고!(국힘이든 민주이든 다 짤라먹고 사람들 흥분시키는거 졸라 조아해)
민주당이 왜 보완수사 법 폐지를 해왔는지를 먼저(지적장애인 유아 강간사건) 찾아 보고 일반 피해여성들의 보완수사로 성적수치심도 찾아 봤어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대서 바로 낼름 지들 해먹으려고 법개정한다고 말하는 개념없는 댓글들은 또 머고 이거 민주당 몇 년째 우선과제인지 모르는 새끼들은 아닥 좀 하자)
순서대로잡아가면서 보완을해야함 검사힘빼는데 이렇게난리임... 아직갈길이멈 법조계를 잡아야 앞으로의 정책을 펼수있음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거만 신경쓰는데 지금안하면 더 힘들어짐
현재정책으로는 땜빵이 한계인데 더이상은안됨 법이바로서야 규칙을지키지 심심하면 솜방망이 처벌글이 올라오는데 어쩔수있나 다들 꼼수쓰기 바쁜게현실인데..
검찰이 썩고 썩은 상태인데
그대로 계속 둬야된다?
미친 짓이구요
법은 잘못되면 개선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국회의원들 만들어 놓은거구요
가해자를 위하는 방향인 건 맞지...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지 않는다는거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일임하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이 썩은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권력을 경찰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검찰이 다 썩은건 아닙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합니다.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이 하면 능력이 있어 잘할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은 너무 과했어요 미친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