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씨앗 문제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탁상행정 아님??
당연히 각 나라마다 규제하는 식품법이 달라서
그 나라 법에 통과가 안되면 공항에서 빼앗길수 있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님
반입이 안되는 물품 잘못 가져갔으면 빼앗길수 있음 이건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당연한거고
내가 문제 삼는건
해외에서 식품으로 먹는 제품을 선물용으로 사서 들어 갔다가 '마약 수사' 를 받는게 문제 라는 건데
몇몇 능지가 낮은 분들은 법이 안된다는데 니가 왜 난리임? 이러고 자빠졌네..
글로벌 시대에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에 많이 여행 가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먹던 시즈닝 제품 들고 갔다가 '마약수사' 받아야 하는게 정상임??
해외에 갔다가 시즈닝이 너무 맛있어서 몇개 사왔는데 마약 밀매로 수사 받는게 정상이냐고요?
어떤 나라가 미쳤다고 마트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제품을 시즈닝으로 팜?
아무런 마약 성분이며 환각 작용이 없으니까 동네 마트에서 파는건데
한국에서는 딱 봐도 탁상행정으로
시즈닝에 양귀비 씨앗이 들어갔네?
성분 분석 조차 안하고 마약으로 분류
반입금지 너 마약밀매 수사 받으셈 땅땅
이 지랄 떠는거잖슴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대한민국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님???
해외에서는 한국 여행 왔는데 성인이 성인 사이트 접속도 못하고 국가가 차단한다고
워닝 경고 뜨는거 보고 조롱밈 진짜 많던데
조만간 한국에 여행갔을때 시즈닝 가져갔다가 나 한국에서 마약 밀매로 수사까지 받았음 하는 조롱밈이 올라올거임 ㄷㄷㄷ
대한민국은 바나나도 수입 금지 해라
바나나도 하루에 273개씩 매일 먹으면 방사능 피폭되는데 왜 수입금지 안시킴?
양귀비 들어간 시즈닝을 하루에 500통 먹는게 더 힘들텐데 이건 마약 수사까지 받아야 하잖슴 ㅋㅋㅋㅋㅋ
na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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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보면 리얼돌 같은거 수입금지 시키고 야동 못보게 하는 규제 가지고는 난리 난리 피우면서
정작 말도 안되는 식품규제는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 이럼 ㅋㅋ
그리고 형법은 속인이 아니고 속지임 이 멍청님아
한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갖고 들어와도 처벌받음.
성분표기를 못/안 읽어서 모르고 갖고 들어온거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시즈닝에 포함된 마약성분도 그 정도밖에 안되는거 가지고 염병 떠는거임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 정도 수치 가지고 마약밀매로 몰아가는게 ㅈㄴ 웃긴거
정작 잡아야 할 진짜 마약쟁이들은 널리고 깔렸는데
그런거 잡을 생각 수사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제일 쉬운 여행객들 쥐어 털려는거니까 내가 존나 까는거임
이 부분을 단순히 탁상행정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한게 각 나라마다 같은 사안이어도 경중을 달리 해석하는 까닭.
걸려도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겠지만 피의자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이 더운 날씨에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귀찮음이 발생함.
그 정도로 맛있으면 그냥 드셈. 양자는 트레이드오프관계이므로 가치 판단은 본인의 선택.
한국인이 외국 나가서 한국법 어기면 불법 (속인주의)
하지만 조니 소말리같은 버러지가 한국에서 난리치면 처벌 (국가 상호적 속지주의 적용)
다만.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성분들을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 뉴스에서도 예시로 들었던 당근같은데서 팔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의도겠죠.
그리고 자꾸 마약성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국과수에 따져보시든가요... 국과수에서 조사결과 마약성분이 있다는데 님이 무슨 근거로 자꾸 마약성분이 없다는데요..ㅋㅋ
각 나라별로 마약으로 분류하는 게 다르니 우리나라에선 마약으로 분류되도 미국에선 분류가 안되나보죠... 그니까 마약성분이 포함되도 마트에서 팔 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글보면 보고싶은 것만 보시는 거 같은데... 더는 댓글 안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악법도 법이라했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지켜야 하는게 국민입니다.
그런걸 개편하라고 국회의원 뽑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휘 하는거죠.
법이라는게 완벽할수 없으니 계속 보완해야되는데
악법도 법이니 따러라라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먹고 다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다 마무리한후 한국와도 검사해서 양성뜨면 마약사범입니다
근데뭐 마약사범 처벌약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