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것 같았어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인걸요 그럴것 같았어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인걸요

초범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점 그리고 변호사가 내 선배인걸 감안하여.. 초범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점 그리고 변호사가 내 선배인걸 감안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거랑은 다르게 우리나라는 명목형량 자체는 꽤 쎄죠. 최소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위쪽임.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그렇게 높은편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건 교도소에 빈자리가 없어서임.
교도소 포화율은 OECD 평균은 커녕 위에서 다섯손가락 안쪽을 벗어나본적이 없음. 원래는 1~2등 왔다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4~5등 하는중. 사람들이 생각하는거랑은 다르게 우리나라는 명목형량 자체는 꽤 쎄죠. 최소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위쪽임.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그렇게 높은편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건 교도소에 빈자리가 없어서임. 교도소 포화율은 OECD 평균은 커녕 위에서 다섯손가락 안쪽을 벗어나본적이 없음. 원래는 1~2등 왔다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4~5등 하는중.

이건 법적형량이 아닌 법원내부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입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기준은 아니고 법에서 참고하라고 한 기준표라 법적으로 허가된 하에서 양형기준 이상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법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에서는 8년(7년 6개월)이 최대입니다 이건 법적형량이 아닌 법원내부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입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기준은 아니고 법에서 참고하라고 한 기준표라 법적으로 허가된 하에서 양형기준 이상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법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에서는 8년(7년 6개월)이 최대입니다

그렇죠. 특정조건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양형기준에서 선고되며, 예시로 들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마찮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이미 음주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는지 초범인지에 따른 특정조건에 의해 형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특정조건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양형기준에서 선고되며, 예시로 들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마찮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이미 음주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는지 초범인지에 따른 특정조건에 의해 형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사형제 부활시켜서 교도소 포화율도 줄이고, 강력범죄, 중대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결된 죄인들은 전부 참형시켜서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 죽이고도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감형해달라고 하는 것들이나,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시위, 데모하는 것들은 모두 즉결심판으로 청소를 해버려야 사회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형제 부활시켜서 교도소 포화율도 줄이고, 강력범죄, 중대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결된 죄인들은 전부 참형시켜서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 죽이고도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감형해달라고 하는 것들이나,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시위, 데모하는 것들은 모두 즉결심판으로 청소를 해버려야 사회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중2병 환자 수준인데....ㅋㅋㅋㅋ 이 정도면 중2병 환자 수준인데....ㅋㅋㅋㅋ

엄벌주의로 유명한 미국이 전체 인구의 4.4%이지만,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엄벌주의로 유명한 미국이 전체 인구의 4.4%이지만,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그래서 미국을 두고 닭과 달걀 논쟁이 있죠.
저거 봐라 세계 최고의 엄벌주의를 선택하는 나라가 오히려 범죄율이 훨씬 더 높은거 보면 엄벌주의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vs 그냥 미국인들 자체가 본투비 범죄자라서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미국인 절반은 감옥에 있을거다 그래서 미국을 두고 닭과 달걀 논쟁이 있죠. 저거 봐라 세계 최고의 엄벌주의를 선택하는 나라가 오히려 범죄율이 훨씬 더 높은거 보면 엄벌주의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vs 그냥 미국인들 자체가 본투비 범죄자라서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미국인 절반은 감옥에 있을거다

교도소가 모자라면 외주를 주라고 필핀이나 에쿠아도르같은데로 교도소가 모자라면 외주를 주라고 필핀이나 에쿠아도르같은데로

다른건 모르겠는데 그놈의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혜자인 나라인듯 다른건 모르겠는데 그놈의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혜자인 나라인듯

실제 문제는 저 기준이 있어도 전관예우 뜨는 순간 저 법칙 다 개박살내고 무죄나 집유 주는게 문제임
법의 범위도 문제지만 실제 제일 큰 문제는 전관예우임 실제 문제는 저 기준이 있어도 전관예우 뜨는 순간 저 법칙 다 개박살내고 무죄나 집유 주는게 문제임 법의 범위도 문제지만 실제 제일 큰 문제는 전관예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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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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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에 관대한 나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
같은 범죄인데 누구는 집유 누구는 징역인 나라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에 관대한 나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 같은 범죄인데 누구는 집유 누구는 징역인 나라

민주당은 다수당 먹었으면 이런거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다수당 먹고 한게 뭐임?
씨발놈들 민주당은 다수당 먹었으면 이런거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다수당 먹고 한게 뭐임? 씨발놈들

법정형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매번 판사들이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도 제일 낮은 형량만 골라 때리니까 욕먹는 거지 ㅋㅋ 법정형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매번 판사들이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도 제일 낮은 형량만 골라 때리니까 욕먹는 거지 ㅋㅋ

에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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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어휴

지금보다 더 올려야 지금보다 더 올려야

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