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직원이 회사 창고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채굴하던 중 적발돼 해고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 한국식품연구원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달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2024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2~9월 연구원 시설 및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알트코인 약 7100만 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홍보관의 한 창고에 코인 채굴을 목적으로 GPU(그래픽처리장치) 내장 서버 2대를 설치, 기관 예산을 들여 에어컨 설치와 네트워크·전기 공사 등 설비까지 갖췄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중요 증거인 GPU를 회수하고자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는 2023년 8월쯤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비인가 VPN(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A씨의 행위는 훗날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연구원 측에 중징계(해임) 및 손해액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서 해임이 의결되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전부 기각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절도·정보통신망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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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만개나 되는 코인을 직장 창고에서 채굴하다니.
거기에 출퇴근 조작까지.

그리고선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뻔뻔함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