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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풀어줘야 약쟁이 유지하지 계속 약빨며 살아 그래 풀어줘야 약쟁이 유지하지 계속 약빨며 살아

내용본건가요?

마약을 안했다가 아니라
검사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여 기소된 건이라
검사의 재량을 넘은 수사라 그에 따른 증거는 위법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본건가요? 마약을 안했다가 아니라 검사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여 기소된 건이라 검사의 재량을 넘은 수사라 그에 따른 증거는 위법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판단되어 댓글 달았을뿐입니다 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판단되어 댓글 달았을뿐입니다

내가 볼 때 대체로 공소기각은 검사의 법기술임. 대놓고 봐줄 수 없으니, 공소기각을 노리고 움직였을 확률이 높음. 내가 볼 때 대체로 공소기각은 검사의 법기술임. 대놓고 봐줄 수 없으니, 공소기각을 노리고 움직였을 확률이 높음.

위 사건 이야기는 아니라서 좀 잡설인데, 검사들이 공소기각 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형소법 328조 4항 공소기각 요건 중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줄 뻔히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흔한경우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자체가 안되거나 기소가 되어도 뻔히 무혐의 나올거 같지만 피해자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거나 혹은 너무 간절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굳이 검사가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가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것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라는식으로 일종의 책임회피성으로 공소장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 사건 이야기는 아니라서 좀 잡설인데, 검사들이 공소기각 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형소법 328조 4항 공소기각 요건 중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줄 뻔히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흔한경우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자체가 안되거나 기소가 되어도 뻔히 무혐의 나올거 같지만 피해자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거나 혹은 너무 간절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굳이 검사가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가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것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라는식으로 일종의 책임회피성으로 공소장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쳤구나. 약쟁이들인데 저렇게 처분이 가볍고 아예 기각까지 된다고?
그냥 우발적으로 약을한것도아니고 연합까지해서 조직적으로했는데 ㅋㅋㅋㅋㅋ 얼마나 연결되어있길래 법처분이 이따구지? 미쳤구나. 약쟁이들인데 저렇게 처분이 가볍고 아예 기각까지 된다고? 그냥 우발적으로 약을한것도아니고 연합까지해서 조직적으로했는데 ㅋㅋㅋㅋㅋ 얼마나 연결되어있길래 법처분이 이따구지?

이러니 검사들이 욕먹고 개혁을 당하는 거지
경찰만 욕할게 아니라 검사새끼들도 같이 싸잡아서 조져야 공평한겁니다. 이러니 검사들이 욕먹고 개혁을 당하는 거지 경찰만 욕할게 아니라 검사새끼들도 같이 싸잡아서 조져야 공평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 사건은 아무리 읽어봐도 검사가 욕먹을 지점이 딱히 없는데 기사 내용 이해하고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위 사건은 아무리 읽어봐도 검사가 욕먹을 지점이 딱히 없는데 기사 내용 이해하고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집안이 잘사나 보네 집안이 잘사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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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X약관련해서 좀 강화해야하는데 우리나라도 X약관련해서 좀 강화해야하는데

높으신분들 자제분들이신가 높으신분들 자제분들이신가

저 이희동 아재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덮을려다 걸려서 감찰 받는게 싫다고 사표 냈다가  이번에 사표 수리 됐는지 저번달에 태평양으로 영전되서 갔네  부실 수사나 기소, 비위 의혹이 있더라도 검사 출신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전관예우 받으면서 잘 살고 역시 검사를 해야함 저 이희동 아재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덮을려다 걸려서 감찰 받는게 싫다고 사표 냈다가 이번에 사표 수리 됐는지 저번달에 태평양으로 영전되서 갔네 부실 수사나 기소, 비위 의혹이 있더라도 검사 출신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전관예우 받으면서 잘 살고 역시 검사를 해야함

검사 새끼들 일부러 돈 받고 부실 수사하거나 불법 증거 수집해서
재판 가서 봐주는 짓 계속 하고 있네요. 검사 새끼들 일부러 돈 받고 부실 수사하거나 불법 증거 수집해서 재판 가서 봐주는 짓 계속 하고 있네요. {이모티콘:onion-020.gif:50}

이래도 검사편을 쳐드는 서민들이있지요~ 보완수사권타령을 아직도하고... 초 엘리트 기득권세력을 왜 그렇게들 빨아대고 지켜주려는지 지들이 그쪽이라고생각하나? 이래도 검사편을 쳐드는 서민들이있지요~ 보완수사권타령을 아직도하고... 초 엘리트 기득권세력을 왜 그렇게들 빨아대고 지켜주려는지 지들이 그쪽이라고생각하나?

그래 모든 구치소도 다 풀어줘~~~~  갈때까지 가보자 그래 모든 구치소도 다 풀어줘~~~~ 갈때까지 가보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도 나라꼴이 이정도인데 이제 검찰폐지로 검찰수사권 날아가면 볼만하겠네....

당장 10월 2일에 검찰이 갖고있던 보완수사권 6만건 폭탄 바로 경찰이랑 중수청에 날라오는데 잘도 하겠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도 나라꼴이 이정도인데 이제 검찰폐지로 검찰수사권 날아가면 볼만하겠네.... 당장 10월 2일에 검찰이 갖고있던 보완수사권 6만건 폭탄 바로 경찰이랑 중수청에 날라오는데 잘도 하겠네....

천대엽 천대엽

약쟁이 동아리,, 진짜 겁대가리 없구나 약쟁이 동아리,, 진짜 겁대가리 없구나

검사들 일부러 공소장 개판쳐놔서 저렇게 만드는 수법 예전부터 많이 썼음
쟤들 죄다 빽있는 금수저들이라 서로 짜고치고 저러는거 검사들 일부러 공소장 개판쳐놔서 저렇게 만드는 수법 예전부터 많이 썼음 쟤들 죄다 빽있는 금수저들이라 서로 짜고치고 저러는거

ㄷㄷ ㄷㄷ

ㅎㄷㄷ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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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집 자제들이 있나 귀한 집 자제들이 있나

ㄷㄷㄷ ㄷㄷㄷ

마약 관련건은 중국처럼 그냥 칼같이 처벌해야하는데 말이죠 마약 관련건은 중국처럼 그냥 칼같이 처벌해야하는데 말이죠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