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의무화에대한 정리글

2.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대기업 → 우선 적용

  • 이후 5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

• 미도입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3. 근로자 변화

•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수령: 목돈 일시금 지급 불가, 연금 형태로만 수령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연계 가능: 세액공제 혜택(연 700만 원 한도) 활용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함께 이중 안전망 역할

4. 사업주 변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선택

• 매월 일정 금액 적립 필요

• 행정·재정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

  6. 퇴사 시 수령 방식

  • 55세 이전 퇴직

    • 퇴직급여 발생 → IRP 계좌로 이전

    • 원칙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예외적 상황(질병, 파산 등)에서만 중도 인출 허용

  • 55세 이후 퇴직

    •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일시금 수령 가능

  7. 세제 혜택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 세금 부담 큼

  • 정부는 연금 수령을 권장, 일시금은 점점 제한

현재 출산율 0 % .

국민연근 연기금 막 써대서 고갈 35년도.

이걸 연장시키는게 퇴직연금. 

그러면 통계적으로 5060 은 생명줄 연장이라서 연금 받는게 확실히 보장되는데

문제는 203040은 연금 받을 확률이 매우매우 낮아짐. 

20대 - 85세에 받을 예정

30대 - 80세에 받을 예정

40대 - 75세에 받을 예정

5060 - 70세~75세 받을 예정

+국민연기금 QnA

국민연금법에 따라 1953년생부터 연금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하는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5060은 203040의 퇴직연금을 연기금화 시키면 국민연금에 보태서 받는다는거임.

즉 국민연금 빵구난걸 퇴직연금으로 돌려서 빚 막기 임.

빚 돌려막기 라는거죠.

그래서 현재 5060 은 60세 정년이라서 퇴직연금의 연기금에 들어가는 돈은 가장 적으면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수혜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50607080 까지 다 받는거고 살아 계시면 90세까지 넘어갈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아래인 세대 203040은 무조건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의료보험 까지 3중 과세가 됩니다.

막말로 국민연금 빵꾸난걸 퇴직연금으로 매꾸면서 203040은 그냥 돈 받쳐라 이거죠.

앞으로 걱정이네요. 내가 낸 돈을 받을 확률이 매우매우 낮다는거죠.

국민연금 빵꾸가 35년 확정이고.

연기금화 해서 돌려 막아도 출산율 0.7% 대라서. 이미 인구 절벽 수준이라서

203040 은 정말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하늘 나라로 받지 못할 돈이 될 확률이 90% 가 넘어가 게 됩니다.

이건 정말 헬이에요 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