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추진했다 재검토 수순

고시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시원 방에 욕조까지 넣도록 허용하려던 방안이 비판 여론에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행정예고 기간 잇따랐다. 최근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논란 끝에 철회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규제 완화가 도마에 올랐다. 

한 시민은 "좁고 방음이 안 되는 닭장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한다"며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안좋나보네요 ㅋ 바로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