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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환경미화원에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실형 확정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지휘를 받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차를 고의로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을 뛰게 만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가 발로 밟게 하는 ‘멍석말이’를 강요했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언하며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주도했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법정에 직접 나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도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언하며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주도



허허!
이런,
신박한 미친놈을 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