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되고 이 공소청에 검사들이 소속되며 직접수사개시 권한대신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업무 전담
2.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등의 중범죄를 행안부 산하 중수청 전담
3. 검사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4. 검사 징계 및 통제강화로 과거 수사조작을 해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던 천룡인 검사를 이제는 파면처분을 명시하여
권한남용을 규정
없어지는 처지의 검찰을 그냥 꼭 없어져야되는건가? 라는 느낌으로 봤을때 가장큰 문제가
적당히 은퇴후 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를하는 전직트리를 가지는 집단으로 진화중이였음
아무리 적당히 서로 존중하고 덮어주고 한다고 했더래도 직접 사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흔들수있는 이상한 전직트리가 생김
검찰이 없어지면 수사의 전문가가 없어지는 것이긴 한데 ..
뭐 경찰 쪽에서 흡수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치고 .. 라고 생각했는데 ..
검색해 보니까 .. 경찰 쪽으로 아무도 안간다는군요 .. 흐음 ..
뭐 그렇다 치고 .. 경찰대학에서 법을 좀더 공부하면 되겠지요.
아뭏든 중요한건 경찰을 견제할만한 기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
검찰이 저 모양이 된것도 제대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폭주한 이유도 있거든요 .
요즘 언론에서 경찰까는것만 나오는거 왜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옹호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더 키우는거에요!
경찰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랬어요~ 뭐 크게 더 잘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곳이 었는데~ 경찰이 저 정도면!! 검찰은 어땟을까 생각은 해보셨을지모르겠네요..
있는놈들 죄 다 덮어 주던게 검찰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검찰에서부터 생기는거라는거 몰라요??? 경찰이 더 비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비리인 검찰이 없어져서 정상으로 가는거에요..
너! 진짜 정치경제 모르지? 사업안해 봤지? 돈 개뿔도 없지? 그러니 숫자가 많으면 비리가 많다는소리를 하지~ 으이구~~
김포FC비리가 사람 숫자가 많아서 80억씩해먹냐?? 정말로 모르면 그냥 가르쳐 주세요 해라!!!
말끝나고 ㅋㅋㅋ 는 뭐냐?? 없어보이게~ 그런거 하지말고 글써라!! 그러니 늙크크라는 말이 생기지!!
검수완박에 그렇게 반대하던 검찰 부부장이상 간부들은 왜이리 중수청 이직률이 높을까요? 오히려 평검사 지원률이 높고 간부 검사는 지원률이 낮아야 하는데 이유는 간부들은 중수청으로 옮긴 뒤에도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수사와 결재 업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정도 권력이 유지되기에 간다는 말입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서도 현재 직급과 같은 공무원3급 정도의 급수가 유지 된다면 거의 대부분 갈껄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그냥 직장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없어진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그게 과연 공정한 수사와 서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검찰들이 그 난리를 쳤을까요? 다 알 잖아요 검찰의 힘 빼기 본인들의 직급이 낮아짐으로써 경질 받는다는 기분 때문이라는 것을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니까 수사권 없어지면 서민이 피해 본다 로 포장질 한다는 걸
1.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되고 이 공소청에 검사들이 소속되며 직접수사개시 권한대신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업무 전담
2.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등의 중범죄를 행안부 산하 중수청 전담
3. 검사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4. 검사 징계 및 통제강화로 과거 수사조작을 해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던 천룡인 검사를 이제는 파면처분을 명시하여
권한남용을 규정
이렇게 바뀝니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검사가 다 나가리 되는거 아닙니다.
거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고는 글쓰는 겁니까?
경찰은 잘못하면 이래 이슈도되고 처벌도 받지만 검찰은 지금것 그거조차도 안되서 먼저 개혁당하는거구요. 경찰,법원 개혁도 차례대로 될꺼니 기다리세요.
이 새끼는 뭔 말도 안돼는 개소리냐?
하기사 그게 찍찍이 종특이다만...
적당히 은퇴후 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를하는 전직트리를 가지는 집단으로 진화중이였음
아무리 적당히 서로 존중하고 덮어주고 한다고 했더래도 직접 사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흔들수있는 이상한 전직트리가 생김
걍칠히거 뭐가 달라서 그렇게 빨고 있어요.
뭐 경찰 쪽에서 흡수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치고 .. 라고 생각했는데 ..
검색해 보니까 .. 경찰 쪽으로 아무도 안간다는군요 .. 흐음 ..
뭐 그렇다 치고 .. 경찰대학에서 법을 좀더 공부하면 되겠지요.
아뭏든 중요한건 경찰을 견제할만한 기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
검찰이 저 모양이 된것도 제대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폭주한 이유도 있거든요 .
오죽하면 검찰공화국 소릴 하겠음
경찰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랬어요~ 뭐 크게 더 잘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곳이 었는데~ 경찰이 저 정도면!! 검찰은 어땟을까 생각은 해보셨을지모르겠네요..
있는놈들 죄 다 덮어 주던게 검찰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검찰에서부터 생기는거라는거 몰라요??? 경찰이 더 비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비리인 검찰이 없어져서 정상으로 가는거에요..
김포FC비리가 사람 숫자가 많아서 80억씩해먹냐?? 정말로 모르면 그냥 가르쳐 주세요 해라!!!
말끝나고 ㅋㅋㅋ 는 뭐냐?? 없어보이게~ 그런거 하지말고 글써라!! 그러니 늙크크라는 말이 생기지!!
https://www.fnnews.com/news/202608211632114892
검수완박에 그렇게 반대하던 검찰 부부장이상 간부들은 왜이리 중수청 이직률이 높을까요? 오히려 평검사 지원률이 높고 간부 검사는 지원률이 낮아야 하는데 이유는 간부들은 중수청으로 옮긴 뒤에도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수사와 결재 업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정도 권력이 유지되기에 간다는 말입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서도 현재 직급과 같은 공무원3급 정도의 급수가 유지 된다면 거의 대부분 갈껄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그냥 직장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없어진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그게 과연 공정한 수사와 서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검찰들이 그 난리를 쳤을까요? 다 알 잖아요 검찰의 힘 빼기 본인들의 직급이 낮아짐으로써 경질 받는다는 기분 때문이라는 것을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니까 수사권 없어지면 서민이 피해 본다 로 포장질 한다는 걸
검찰이 언론플레이 하는건 진짜 지네 권력 쭈그러 드니까 하는말이고..
어그로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