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이 범죄 저지르면 부모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
cafe
21
T
cafe
21
우리들의 쉼터
Toggle navigation
게시물
태그
검색하기
0
커뮤니티
자유공간
질문해결
영화토크
TV 토크
주식토크
코인토크
애니토크
스포츠톡
감상후기
정치토크
포인트톡
포인트거래
AI 카페
Ai창작만화
AI갤러리
티깝랭킹
T-Browser
취미생활
게임토크
요리.맛집
도서토크
여행.사진
음악토크
낚시.바둑
자동차톡
컴퓨터톡
헬스.건강
키덜트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다큐창고
영상펀펀
만화창고
힐링.애완
이벤트
익명게시판
공포창고
자유공간
미성년이 범죄 저지르면 부모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
김군22
일반
44
281
08.26 13:29
부모가 병신임
1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오발탄가트니
08.26 13:30
두꺼운 종이로 인형을 꺼낼수 있다는 기사인건가?
두꺼운 종이로 인형을 꺼낼수 있다는 기사인건가?
찌질이
08.26 13:30
그래 누구든 처벌을 좀 받자
그래 누구든 처벌을 좀 받자
pchild
08.26 13:31
원래 관리감독의무자의 형사처벌규정도 꽤 있으니(대표적인게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법리적으로는 부모에게도 관리감독의무의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행하는게 불가능한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사회적 효용이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원래 관리감독의무자의 형사처벌규정도 꽤 있으니(대표적인게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법리적으로는 부모에게도 관리감독의무의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행하는게 불가능한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사회적 효용이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zima
08.26 13:31
저부모들도 미성년들에게 당해봐야~
저부모들도 미성년들에게 당해봐야~
탐진치3독
08.26 13:31
아이들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필요한것이고
그래서 피보호자가 벌인일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듯
아이들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필요한것이고 그래서 피보호자가 벌인일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듯
llllllllllll
08.26 13:32
저런거 부모가 돈 다내야지 뭐
저런거 부모가 돈 다내야지 뭐
너구리양
08.26 13:33
{이모티콘:onion-032.gif:50}
환상이세카이
08.26 13:34
그래 부모처벌이 맞는거야 그래야 부모가 이제 집에서 잡지
그래 부모처벌이 맞는거야 그래야 부모가 이제 집에서 잡지
마구리
08.26 13:36
윗글 본문상의 부모는 막장임. 그건 인정.
근데,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라도, 어긋나는 자녀를 훈육할 경우, 오은영식으로 달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어서 상황에 따라 훈육하는 부모가 조금만 격앙되어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철컹 철컹 하게 됨.
다행히 철컹철컹까진 안가도 그 이전 단계에서 분리조치에 따라 자기집에서 쫓겨나,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순 없음.
윗글 본문상의 부모는 막장임. 그건 인정. 근데,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라도, 어긋나는 자녀를 훈육할 경우, 오은영식으로 달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어서 상황에 따라 훈육하는 부모가 조금만 격앙되어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철컹 철컹 하게 됨. 다행히 철컹철컹까진 안가도 그 이전 단계에서 분리조치에 따라 자기집에서 쫓겨나,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순 없음.
슈페리온GTR
08.26 13:36
저 나이에 훔쳐도 안된다는걸 몰랐다는게 더 신빙성이 없지 않나?
저 나이에 훔쳐도 안된다는걸 몰랐다는게 더 신빙성이 없지 않나?
우주파슷타
08.26 13:38
제발 ㅠ 그랬으면좋겠어요 그디같은촉법좀없애고
제발 ㅠ 그랬으면좋겠어요 그디같은촉법좀없애고
워따똥싸
08.26 13:38
저건 진짜 부모가 병신 맞다.
애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 ㅋ 14세면 도둑질이 나쁜건지 몰라서 했어? 지랄을 해라~
저런건 애들 잘못 훈육한 부모를 쳐 잡아 넣는게 맞는 듯~
저건 진짜 부모가 병신 맞다. 애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 ㅋ 14세면 도둑질이 나쁜건지 몰라서 했어? 지랄을 해라~ 저런건 애들 잘못 훈육한 부모를 쳐 잡아 넣는게 맞는 듯~
웃고살자1
08.26 13:39
어차피 민사걸면 무조건 뱉어내야하는거인데 시간 심력 낭비가 커서 그렇지..
어차피 민사걸면 무조건 뱉어내야하는거인데 시간 심력 낭비가 커서 그렇지..
위너
08.26 13:44
부모나 새끼나
부모나 새끼나
소림바다
08.26 13:45
부모 책임이 크다
부모 책임이 크다
JⓞhnDⓞe
08.26 13:46
부모 자식 똑같은것들임 ㅋㅋ
부모 자식 똑같은것들임 ㅋㅋ
헌터브이
08.26 13:50
부모랑 자식이 거의 다 보면 똑같죠
부모랑 자식이 거의 다 보면 똑같죠
닼흐나잇흐
08.26 14:07
요건 중간에 컷을잘했다 안했으면 이세키들 인형뽑을 업그레이드하고 ATM기 터는방법연구할듯
요건 중간에 컷을잘했다 안했으면 이세키들 인형뽑을 업그레이드하고 ATM기 터는방법연구할듯
전쟁과사회
08.26 14:10
근데 문제 일으킨 애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포기한 애들이 많음. 예전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켰을텐데. 지금은 그러면 부모를 고소하니 마니.. 그러고 학교는 그러면 난리가 나니 이미 그런 교육을 못해주고. 국가에서는. 촉법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임.
근데 문제 일으킨 애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포기한 애들이 많음. 예전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켰을텐데. 지금은 그러면 부모를 고소하니 마니.. 그러고 학교는 그러면 난리가 나니 이미 그런 교육을 못해주고. 국가에서는. 촉법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임.
rwait
08.26 14:13
그 인형 값어치 10배 갚을때까지 일 시켜야 되는데..
그 인형 값어치 10배 갚을때까지 일 시켜야 되는데..
바람따라만리
08.26 14:16
저건 부모 처벌이 맞는 것 같네요.
저건 부모 처벌이 맞는 것 같네요.
외쳐EE
08.26 14:36
중학생이 도둑질을 모를 정도면. 저능아거나 장애학교 다니는 애들이거나? 문제가 더큰데?
중학생이 도둑질을 모를 정도면. 저능아거나 장애학교 다니는 애들이거나? 문제가 더큰데?
cnchcksp
08.26 14:46
금융치료 필요함
금융치료 필요함
mnhr
08.26 14:47
하다못해 빈민으로 만들어줘야
하다못해 빈민으로 만들어줘야
John4366453
08.26 14:53
{이모티콘:onion-093.gif:50}
qang
08.26 15:20
부모 책임이 크죠
부모 책임이 크죠
제4왕자
08.26 16:29
진상 부모도 문제긴 해
진상 부모도 문제긴 해
민초맛있당
08.26 16:43
돈 많이 물리수밖에요
돈 많이 물리수밖에요
s1324
08.26 17:12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요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요
모냐
08.26 18:44
아이는 뭘 모를수 있는데 니들은 모르면 안되지
아이는 뭘 모를수 있는데 니들은 모르면 안되지
jinijini
08.26 18:47
부모 자식 연동처벌 찬성입니다
부모 자식 연동처벌 찬성입니다
공백은안돼
08.26 19:53
750개면 조직적인 범죄인데, 그걸 모른다고 감싸는 부모님이 더 문제네요.
750개면 조직적인 범죄인데, 그걸 모른다고 감싸는 부모님이 더 문제네요.
버드나무
08.26 20:46
자식 잘못키운 죄..
자식 잘못키운 죄..
sss55
08.26 20:57
둘다 문제네요
둘다 문제네요
가무소
08.26 22:17
부모가 책임져야죠 애들이 처벌을 못받으면
부모가 책임져야죠 애들이 처벌을 못받으면
나그네5
08.26 22:42
나는 이것도 참 이상한게 부모가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새x를 처벌해야지!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애를 처벌하고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이건 형무소건 보내야죠
나는 이것도 참 이상한게 부모가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새x를 처벌해야지!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애를 처벌하고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이건 형무소건 보내야죠
꿀응가
08.27 00:55
둘다책임져야죠...
둘다책임져야죠...
naranara
08.27 02:42
빨리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빨리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minionss
08.27 08:27
보통 부모들이 문제가 많음
보통 부모들이 문제가 많음
tcafe215
08.27 11:27
부모가 잘못 가르친게 맞긴 하죠
부모가 잘못 가르친게 맞긴 하죠
세이쥬로
08.27 12:03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가..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가..
술의눈
08.27 12:26
부모 잘 못이 맞죠
부모 잘 못이 맞죠
kubkub
08.27 12:45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건데 그게 안되면 부모가 책임 져야하는게 맞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건데 그게 안되면 부모가 책임 져야하는게 맞죠
hashaitsu
08.27 13:05
부모의 책임이 크기는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크기는 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AND추가
검색
자유공간 - 1페이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491
일반
저 왜 모든 게시글 날짜가 9월12일로보이죠
james2
10.14
17
0
38490
일반
스마트폰으로 감잡으세요.무조건입니다
블랙군주
09.12
162
0
38489
일반
으아 오늘도 1개차로 퍼펙트 실패
댓글
+5
개
김밥말이
09.12
141
1
38488
일반
충격적인 요즘 동물원에 들어오는 민원...
댓글
+12
개
daiki
09.12
284
1
38487
일반
혼자 드라이브 할때 듣기 좋은 음악 추천
댓글
+2
개
주성치개새
09.12
181
0
38486
일반
미국 경유 가격 근황
댓글
+17
개
되면한다
09.12
422
0
38485
일반
AI 업계 대표 4인방 근황
댓글
+13
개
되면한다
09.12
414
1
38484
일반
"일본야동 받았다가 경찰서 갔습니다"…합의금 노린 기획고소 판친다
댓글
+32
개
되면한다
09.12
686
1
38483
일반
나이키 주식 근황
댓글
+9
개
daiki
09.12
329
0
38482
일반
종이값 71% 폭등 제지사들 또 담합 적발
댓글
+18
개
되면한다
09.12
245
0
38481
일반
라면과 얼음 소주
댓글
+17
개
되면한다
09.12
227
0
38480
일반
게임 게시판 안들어가지던거 해결했네요..
댓글
+5
개
하리하리
09.12
150
0
38479
일반
감잡아유 첫 퍼펙트 해봤습니다
댓글
+13
개
멀던
09.12
128
0
38478
일반
얘라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해!!
댓글
+28
개
달빛여우
09.12
390
1
38477
일반
ㅋㅋㅋㅋㅋㅋㅋ실력겜 되어버리니까 시무룩 ㅠㅠㅠ
댓글
+24
개
미치광이
09.12
407
1
38476
일반
불금인데 집에계시는분들
댓글
+29
개
토네이도
09.12
260
2
38475
일반
감 이벤트 개꿀이네요
댓글
+30
개
춤개
09.12
322
0
38474
일반
출석 회전판
댓글
+20
개
랙왕
09.12
208
1
38473
일반
드디어~~
댓글
+33
개
더이브
09.12
154
0
38472
일반
AI 의존 시대에서 바보가 되기를 거부한 인간 본연의 가치는 올라간다.
댓글
+18
개
Skywalker21
09.12
381
0
38471
일반
안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예민해 졌음.
댓글
+24
개
kingka
09.12
277
2
38470
일반
출석180
댓글
+13
개
토네이도
09.12
127
0
38469
일반
흰두 무슬림쪽 종교놈들은 받으면 안됨
댓글
+21
개
afiguwl
09.12
233
0
38468
일반
주변에 안마방이 너무 많네..
댓글
+17
개
kingka
09.12
366
0
38467
일반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
댓글
+27
개
kingka
09.12
384
1
38466
일반
5일연속 감잡아유 퍼펙트 성공!
댓글
+53
개
코카콜라
09.12
223
0
38465
일반
방금 로그인하다 황당한 일 당했습니다
댓글
+22
개
Zkygge
09.12
382
0
38464
일반
시브럴 75..
댓글
+9
개
안녕요
09.12
149
0
38463
일반
감잡았쓰
댓글
+13
개
술의눈
09.12
166
1
38462
일반
쓰레기 판별법.
댓글
+20
개
kingka
09.11
253
0
전체 목록으로 이동
그래서 피보호자가 벌인일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듯
근데,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라도, 어긋나는 자녀를 훈육할 경우, 오은영식으로 달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어서 상황에 따라 훈육하는 부모가 조금만 격앙되어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철컹 철컹 하게 됨.
다행히 철컹철컹까진 안가도 그 이전 단계에서 분리조치에 따라 자기집에서 쫓겨나,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순 없음.
애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 ㅋ 14세면 도둑질이 나쁜건지 몰라서 했어? 지랄을 해라~
저런건 애들 잘못 훈육한 부모를 쳐 잡아 넣는게 맞는 듯~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애를 처벌하고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이건 형무소건 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