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 복지 혜택을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을 만들어주고, 장기간 복리로 성장해 다시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를 30만 명으로 보면 연간 30조원, 30년간 투자하면 900조원 규모의 펀드가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연 평균 7~8%의 수익률을 유지한 것을 들어 이같은 ‘복리의 마법’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연기금과 국유재산, 금융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는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의 재정운용 전략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광재 위원장이 최근 펴낸 책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에 담겨 있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의 미래 국가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책 제안서’다.

▲ 이광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이 위원장은 먼저 ‘추격자 전략’에 종언을 고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AI라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기존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따라가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가 속도의 경쟁이 아닌 ‘길의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누가 새로운 길과 시장, 표준을 만들어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 문제의 경우 주거와 일자리·교육을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해결하는 도시 구조를 제안했다. 평균 ‘통근 시간 30분’을 국가 정책 지표로 명확히 설정하자고도 제안한다.

기업 성장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의 축소를 우려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뷰티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한 실리콘투의 사례를 확장해 ‘대한민국 무역 시스템 2.0’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일상 속에 흩어진 포인트와 마일리지, 이른바 ‘잠든 자산’을 깨워 활용하는 방안도 참신하다.

▲ 22대 하반기 국회 첫 완전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 상정하는 이광재 위원장. 연합뉴스

이러한 구상들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실제 국가 재정을 다루는 과정과도 맞물리게 됐다. ‘돈 쓰는 국가’에서 ‘돈 버는 국가’로, 추격하는 국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제안들이 현실 정책과 국가 예산에 얼마나 녹아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