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법에는 불체자가 아이를 낳으면 등록할 법이 없습니다.
유엔협약에도 법적 신분에 상관 없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법이 없어서 불가능 하니까 그걸 가능한 법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인겁니다.

사람이 있는 데 출생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아이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무슨 짓을 해도 잡을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추방시키려고 해도 신분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일단 출생등록을 받아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 대사관등에서 국적 취득이 가능해서 그나라로 추방이 가능한 겁니다.

국적 주는 거 아니라구요.  줄수도 없어요. 한국은 속인주의파서요.
출생등록과 국적부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구요.
대부분 국가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안되서 법을 만들라는 헌재의 결정입니다.

등록 안 받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촉법보다 무서운 투명인간을 만드는 거니까요.
중국에서 아이 1명만 호적등록을 받아서 등록 안된 아이들이 자라서 갱단들어가는 게 큰 사회 문제인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