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1.8조 더 걷혔다…3년만에 대규모 세수펑크 탈출(종합)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수준이다.
앞서 정부 재정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다.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회복과 고용·임금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리며 3년 만에 세수 여건이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2조1000억원 늘며 전체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각각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 인하 영향으로 역시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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