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준석이 이걸로 천하람 칭찬하지 않았나 ? ㅋ 정부정책 나올떄 마다 소송걸면  니들이 국짐당이랑 뭐가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