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 연어 도시락이니 뭐니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음? 검찰에서 회유시도했다는게 제일 문제 아님?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그걸 들어놓고 나왔다고?????? 그게 팩트라고 ????
https://youtu.be/c1TAQGKSkJE?si=Gt8PG5j_fakYTyds&t=347 한번 들어나 봐라 .. 회유 당했다는 인간이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 라거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떳떳하면 증언 선서 하고 얘기하고 밀어붙이지 그랬냐 .. 정당한 판이 있는데 국민의 힘이 따로 만들어놓은데 가서 뭐하는건데 ?
그래놓고 팩트가 밝혀져 ? 진짜 아 정말 ... 어떻게 하면 논리구조를 그따위로 가져갈 수가 있냐 ? 이정도가 나왔는데도 박상용이 구라를 안 치는 거라고 ?
왜 그러지 그랬냐 .. 뇌물도, 박근혜 보다 적으니까 무죄라고 ? 뭔 가격 얘기를 하고 ... ㅁㅊ .. 니들은 보수도 아냐 .. 뭔 보수가 법을 안 지켜 .
1. 주요 유죄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등)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500만 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이 중 200만 달러가 최종 유죄 인정).
기타 혐의: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
2. 판결의 핵심 증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이화영 부지사와 상의하여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김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을 재판부는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납 동기로서 '경기도의 지원을 통한 대북 사업권 확보'라는 목적이 뚜렷했다고 보았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의 수행 기록: 돈을 가방에 담아 중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할 당시의 일정, 환전 기록, 관련자들의 메신저 대화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증언: 대북 사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의 진술 역시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화영 본인의 일부 자백 진술: 수사 과정에서 한때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판결의 정황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판결문 요지 및 쟁점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무원이 사기업을 동원해 북한에 불법 자금을 건넨 심각한 정경유착"**으로 규정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을 위한 개인적 송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일시, 장소, 전달 방법)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성: 재판부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최종 형량
1심: 징역 9년 6개월 (2024년 6월)
2심: 징역 7년 8개월 (2024년 12월, 일부 혐의 법리 해석 차이로 감형)
대법원: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이 판결은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ㅋㅋㅋ 지금 연어 술파티가 가격때문에 문제였었냐? ㅋㅋㅋㅋ 물을 타려면 제대로 타자ㅋㅋㅋㅋ
정상인은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박상용을 넘어서 검찰들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넌 뇌가 굳어서 그런지 연어도시락 저렴한데 이게 왜? 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대졸이상임을 명심해라
이러니깐 좌빨새키덜 대가리가 빠가라는거다 이 짱개새키야
송금 기록의 실체: 돈이 리호남 개인에게 갔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실제로 수백만 달러를 중국 등으로 밀반출하고 이를 북측 관계자(송명철 등)에게 전달한 물증과 기록이 명확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리호남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쌍방울의 돈이 북한 측으로 넘어간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사람이 없었으니 조작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작원과의 거래는 원래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돈이 나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 이 병신새끼 누군가 봤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욕 처먹고 다니는 병신새끼였구나..
그리고 형수 거시기 뭐라고 하는 거 보니 .. 너 나한테 발려서 도망간 그 새끼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계좌번호 넘겼다가 이름까져서 도망다니는 병신새끼. 아 그 새끼 이름이 뭐였더라. ㅋㅋㅋㅋ 너 맞는 것 같은데.. 병신새끼.. 그 때 내기 지고 남자답게 짜진건가 했더니.. 역시 2찍 답게 사는 구나.. 이제 18프로 남았던데 병신새끼 아직도 윤석열 앞쪽 쪽쪽 빨고 있네 ㅋ
ㅋㅋㅋㅋㅋ 처음 보는 듣보잡새끼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벌점 때리는데 ㅋ 안 열받는 사람이 있겠냐? 근데 ㅋ 적당히 했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병신새끼가 날개를 달아줬네... 땡큐
쪼랩쪼랩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 현생에서 존나 쪼랩이구나.. ㅋㅋㅋㅋㅋ 현생에서 잘 살아야지 병신새끼야.. ㅋㅋㅋㅋ
넌 이제부터 내 장난감이야 알겠냐? 중고딩때 하던거니까 뭔가 거부감은 없을꺼야.. ㅋㅋㅋㅋ 평생 가지고 놀아줄께 너 사람 잘 못 골랐어.. ㅋㅋㅋㅋ 병신새끼 ㅋ
좃밥새끼 현실에 얼만나 별 볼일 없으면 ㅋㅋㅋ 티깝에서 쪼랩 ㅋㅋ 이 지랄 ㅋㅋㅋㅋ
또 5만점 벌점 줘야 할텐데 어쩌냐? ㅋㅋㅋㅋㅋ
이새끼 이제 벌점 줄 배짱이 없나보네.. 그지새끼 됐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벌점 줘봐.. 누가 이길까? 이 학습능력 없는 새끼야..
ㅋㅋㅋㅋㅋ
니가 달아준 날개 덕분에 자유는 게시글도 못 쓰고 있네.. 땡큐다 병신새끼야.. ㅋㅋㅋ
야 이 바퀴벌레같은 새끼야 ㅋㅋㅋㅋ 니 친구들 다 어딨냐? 요즘 2찍 바퀴벌레 새끼들 안보이네... ㅋㅋㅋ
병신새끼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 병신같이 대들어가지고 5마리 한방에 나가 떨어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5마리중에 멘탈도 제일 약한새끼가 ㅋㅋㅋ 지령 받았냐? 왜 병신같이 포인트를 버리고 그래,, 학습능력 없는 새끼야 ㅋㅋㅋ
연어 술파티로 몇달을 선동하다가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게 아니란다 ㅋㅋㅋ
난 처음에 연어회로 회유했다길래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 저런 스토리를 짰을까 화가 나더라
징역을 30년 까지도 살아야 될수도 있는 일인데, 연어회 한접시로 회유가 된다는게 너무 웃기지 않나
저런 말에 속아서 온나라가 연어술파티 외쳤던 걸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거임
https://youtu.be/c1TAQGKSkJE?si=Gt8PG5j_fakYTyds&t=347 한번 들어나 봐라 .. 회유 당했다는 인간이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 라거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떳떳하면 증언 선서 하고 얘기하고 밀어붙이지 그랬냐 .. 정당한 판이 있는데 국민의 힘이 따로 만들어놓은데 가서 뭐하는건데 ?
그래놓고 팩트가 밝혀져 ? 진짜 아 정말 ... 어떻게 하면 논리구조를 그따위로 가져갈 수가 있냐 ? 이정도가 나왔는데도 박상용이 구라를 안 치는 거라고 ?
왜 그러지 그랬냐 .. 뇌물도, 박근혜 보다 적으니까 무죄라고 ? 뭔 가격 얘기를 하고 ... ㅁㅊ .. 니들은 보수도 아냐 .. 뭔 보수가 법을 안 지켜 .
대북 송금은 검사가 햇능감?~~
받은사람은 있고? 송금이 가능은 하냐?
송금이 뭔 뜻인지는 알고?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등)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500만 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이 중 200만 달러가 최종 유죄 인정).
기타 혐의: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
2. 판결의 핵심 증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이화영 부지사와 상의하여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김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을 재판부는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납 동기로서 '경기도의 지원을 통한 대북 사업권 확보'라는 목적이 뚜렷했다고 보았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의 수행 기록: 돈을 가방에 담아 중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할 당시의 일정, 환전 기록, 관련자들의 메신저 대화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증언: 대북 사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의 진술 역시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화영 본인의 일부 자백 진술: 수사 과정에서 한때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판결의 정황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판결문 요지 및 쟁점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무원이 사기업을 동원해 북한에 불법 자금을 건넨 심각한 정경유착"**으로 규정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을 위한 개인적 송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일시, 장소, 전달 방법)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성: 재판부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최종 형량
1심: 징역 9년 6개월 (2024년 6월)
2심: 징역 7년 8개월 (2024년 12월, 일부 혐의 법리 해석 차이로 감형)
대법원: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이 판결은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인은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박상용을 넘어서 검찰들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넌 뇌가 굳어서 그런지 연어도시락 저렴한데 이게 왜? 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대졸이상임을 명심해라
검사가 북괴에 돈 보냈냐고
느덜쪽이 보냈잖허
넌 대가리가 우동사리라 생각을 할줄 모르능가~
돈 받았다는 리호남이는 애초에 거기 오지도 않았다잖아. 머저리야.
송금 기록의 실체: 돈이 리호남 개인에게 갔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실제로 수백만 달러를 중국 등으로 밀반출하고 이를 북측 관계자(송명철 등)에게 전달한 물증과 기록이 명확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리호남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쌍방울의 돈이 북한 측으로 넘어간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사람이 없었으니 조작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작원과의 거래는 원래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돈이 나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가리가 빠가니까 맥락을 못짚지 ㅎㅎㅎㅎㅎ
말투는 또 왜이래 ?? 왜 안하던 쌈마이 짓거리하고있냐
안드로메다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안이랬잖아요 ? 요즘 정신줄 잡고있기 힘드신가보네 ㅋㅋㅋ
지금 박상용 발언들 때문에 윗선들 입꾹닫하고 있는거
이거 열릴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박상용은 말단이고 윗선이 다 시킨짓이라는거 이게 중요한거야
너가 필요하단다.
자위는 전망길과 함께 해라
그리고 형수 거시기 뭐라고 하는 거 보니 .. 너 나한테 발려서 도망간 그 새끼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계좌번호 넘겼다가 이름까져서 도망다니는 병신새끼. 아 그 새끼 이름이 뭐였더라. ㅋㅋㅋㅋ 너 맞는 것 같은데.. 병신새끼.. 그 때 내기 지고 남자답게 짜진건가 했더니.. 역시 2찍 답게 사는 구나.. 이제 18프로 남았던데 병신새끼 아직도 윤석열 앞쪽 쪽쪽 빨고 있네 ㅋ
좌좀벌레새끼야 쪼렙새끼답게 개지랄 떨지 말고 니 현생처럼 여기 와서도 걍 숨만 쉬고 살어, 병신아!
쪼랩쪼랩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 현생에서 존나 쪼랩이구나.. ㅋㅋㅋㅋㅋ 현생에서 잘 살아야지 병신새끼야.. ㅋㅋㅋㅋ
넌 이제부터 내 장난감이야 알겠냐? 중고딩때 하던거니까 뭔가 거부감은 없을꺼야.. ㅋㅋㅋㅋ 평생 가지고 놀아줄께 너 사람 잘 못 골랐어.. ㅋㅋㅋㅋ 병신새끼 ㅋ
구더기 벌레새끼한테 날개가 달려봤자 똥파리고, 똥파리가 날아다녀봤자 파리채 한대 처맞고 뒤지는 거지 ㅎㅎㅎ
계삭튀 못하도록 살살 약 올려주면서 계속 뽀인트 마이나스 되도록 벌점 계속 찔끔찔끔 주려고 했는데..
다른 회원분이 이 병신한테 벌점 5만점을 선사해버릴줄은..
계삭튀하고 빤스런한 좌빨갱이 배급견 벌레새끼야 다음부턴 좌빨갱이 배급견 새끼답게 개돼지용 사료나 쳐받아 먹으면서 걍 숨만 쉬고 살어, 병신아! ㅋㅋㅋ
또 5만점 벌점 줘야 할텐데 어쩌냐? ㅋㅋㅋㅋㅋ
이새끼 이제 벌점 줄 배짱이 없나보네.. 그지새끼 됐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벌점 줘봐.. 누가 이길까? 이 학습능력 없는 새끼야..
ㅋㅋㅋㅋㅋ
니가 달아준 날개 덕분에 자유는 게시글도 못 쓰고 있네.. 땡큐다 병신새끼야.. ㅋㅋㅋ
수준 미달이네 이새끼도 ㅋㅋㅋ
학습능력 없는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그러니까 2찍하고 있지.. ㅋㅋㅋㅋ
병신새끼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 병신같이 대들어가지고 5마리 한방에 나가 떨어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5마리중에 멘탈도 제일 약한새끼가 ㅋㅋㅋ 지령 받았냐? 왜 병신같이 포인트를 버리고 그래,, 학습능력 없는 새끼야 ㅋㅋㅋ
난 처음에 연어회로 회유했다길래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 저런 스토리를 짰을까 화가 나더라
징역을 30년 까지도 살아야 될수도 있는 일인데, 연어회 한접시로 회유가 된다는게 너무 웃기지 않나
저런 말에 속아서 온나라가 연어술파티 외쳤던 걸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거임
A 가지고 선동 주작질 엄청하다가 아니라고 나오면
A가 아니라 B가 문제라고함 ㅋㅋㅋ 그러다 B 도 아니라고하면
이번엔 C가 문제래 ㅋㅋㅋ 처음엔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해봤는데 그냥 암말기 조직 마냥 답정너 해놓은거임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