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존치의 합리성을 따지기보다는 특정 조직에대한 반감, 보복심 때문에 강행한게 문제인건데 그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일간지에 검찰개혁이라는 워딩이 대한민국 개헌이래로 몇년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은 자생이 안된다 판단할 때 지난 것 같습니다. 제도존치의 합리성을 따져야 된다? 혹시 검찰한테 기회가 부족했다는 말을 하고 계신건 아시나요? 보복심땜에 강행했다 <- 법무부유관기관이 중립을 잃고 정치카르텔에 이용당한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고요. 보복심은 리눅스 같은 2찍들이 하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십니다.

민주당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인식있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없애면 그걸 대체할 제도까지 염두했어야하는데 그런게 없잖아요

맞아요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최선의 방법이라 말할 순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짜임새있는 시스템 개혁과 권한 이양에 관련한 제도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떤 나라든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걸 대체할 제도는 있습니다. 사실 더 건설적인 것은 경찰이 과거 검찰처럼 무리하게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부패한 기관이 되는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현실세상도 마찬가지로 정치세계도 모든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이는 순간 썩는 세상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돌이킬 수 없다면 앞으로 최선을 생각하는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탓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리녹스 같은 피성년후견인도, 유치원생도 할 수 있으니까요

대장동 재판 중지중인 대통령의 정권에서 대장동 연관 범죄자 새끼들 항소포기로 수천억 안겨준 정당하게 심판받지 않은 특수계급은 나몰라라하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2개 조항 추가가 이재명과 연관있다고 대놓고 위인설법임을 떠들어 대는 다찌마와리를 비롯한 개딸들 인식속에선 우리편은 우리편의 범죄혐의에 진실이지만 불리한 진술할 우려가 있는 존재들은 심판받지 않아야 하는 특수계급임을 자명하게 보여줌 ㅇㅇ

최근 고위경찰출신 로펌많이 갑니다
새로운 전관예우임.
이해충돌은 경찰 장윤기사건이 이해충돌임
사법은 신뢰를 해본적이 없어서

장윤기같은 사건이 더 많아질텐데 미친거임???

어떻게를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들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된다는 겁니까?

권한 조정도 좋지만 부작용을 줄일 세심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력 독점 방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감시 장치 강화가 시급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