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본문글의 주제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크게 보면 두가지 관점이네요

첫번째로 약자인 시민에 대한 무고한 피해를 입힌 점

두번째로는 외압에 굴복해 사법 정의 실현 방해

첫번째로는 흠..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과, 중국 선양 영사관의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검찰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당연히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죠. 설사 그게 대한민국 공식 정부 기관인 국정원과 영사관에서 온 증거라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욱 꼼꼼하게? 증거를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은 충분히 할수 있으시죠, 근데 그게 검찰청 해체, 나아가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정보원은 징역4년 그 상관들 마저 벌금,1천,7천 영사도 7천 벌금, 이들의 증거 조작에 검사까지 껴서 유우성씨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증거 조작 가담자들이 각각 형사적 책임을 진것으로 보아, 법원의 처벌에서 빠지고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검사는 조작 가담자로 보기 힘들지 않나요? 뭐 법원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건 아니시죠? 흠 본문글의 주제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크게 보면 두가지 관점이네요 첫번째로 약자인 시민에 대한 무고한 피해를 입힌 점 두번째로는 외압에 굴복해 사법 정의 실현 방해 첫번째로는 흠..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과, 중국 선양 영사관의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검찰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당연히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죠. 설사 그게 대한민국 공식 정부 기관인 국정원과 영사관에서 온 증거라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욱 꼼꼼하게? 증거를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은 충분히 할수 있으시죠, 근데 그게 검찰청 해체, 나아가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정보원은 징역4년 그 상관들 마저 벌금,1천,7천 영사도 7천 벌금, 이들의 증거 조작에 검사까지 껴서 유우성씨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증거 조작 가담자들이 각각 형사적 책임을 진것으로 보아, 법원의 처벌에서 빠지고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검사는 조작 가담자로 보기 힘들지 않나요? 뭐 법원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건 아니시죠?

두번째로 정치검사들 존재 한다 생각합니다.

본문글에 비판한 정치 검사들 그리고 김건희, 민주당이 주장해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특검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수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장모는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다구요..? 뭐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는데요...? 뭐 경찰이 불송치 했지만 종국에는 검찰 기소로 3심에서 통장 잔고 위조로 징역1년 받았구요. 얼마전 반가운 소식 들으셨을걸요? 법무부에서 김학의 사건 다시 들여다 본다는거요 10년도.더 된 사건이지만 다시 잘 점검해서 죄가 있다면 꼭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검사들 공직자들 우리 일반 시민의 요구 수준에 한참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 시간이 지나 처벌 받게 된다는건 동의 하실거에요. 그래서 저도 이 정권의 정치 검찰의 표본이였던 대장동 일당들 1심 징역 5년-8년이라는 중형인데도 항소포기 쳐 해서 수천억 추징을 포기 하게 만든 노만석을 위시한 정치 검사들도 후에 꼭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정치검사들에게 외압을 가한 권력자도 처벌 받아야 하고요.  본문글에 비판한 이들은 후에라도 그 죄값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법정의가 실현이 되는 케이스인데..대장동 항소포기로 형사 추징 불가는..이게..도저히..회복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유일한 방법, 조국, 정성호, 그 여자 누구지? 민주당 부대변인 변호사..그들이 꼭 합심해서 민사로 꼭 받아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아무리..생각해도...그 일당들..돈은 뭐..다시 재추징할 방법은 없는거 같네요.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치국정원, 정치국세청, 정치금감원등 그 어떠한 사정기관에든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세력은 존재 한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철폐의 이유가 되어 국민 개개인의 피해로 이어지는건 동의가 안되네요. 두번째로 정치검사들 존재 한다 생각합니다. 본문글에 비판한 정치 검사들 그리고 김건희, 민주당이 주장해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특검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수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장모는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다구요..? 뭐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는데요...? 뭐 경찰이 불송치 했지만 종국에는 검찰 기소로 3심에서 통장 잔고 위조로 징역1년 받았구요. 얼마전 반가운 소식 들으셨을걸요? 법무부에서 김학의 사건 다시 들여다 본다는거요 10년도.더 된 사건이지만 다시 잘 점검해서 죄가 있다면 꼭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검사들 공직자들 우리 일반 시민의 요구 수준에 한참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 시간이 지나 처벌 받게 된다는건 동의 하실거에요. 그래서 저도 이 정권의 정치 검찰의 표본이였던 대장동 일당들 1심 징역 5년-8년이라는 중형인데도 항소포기 쳐 해서 수천억 추징을 포기 하게 만든 노만석을 위시한 정치 검사들도 후에 꼭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정치검사들에게 외압을 가한 권력자도 처벌 받아야 하고요. 본문글에 비판한 이들은 후에라도 그 죄값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법정의가 실현이 되는 케이스인데..대장동 항소포기로 형사 추징 불가는..이게..도저히..회복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유일한 방법, 조국, 정성호, 그 여자 누구지? 민주당 부대변인 변호사..그들이 꼭 합심해서 민사로 꼭 받아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아무리..생각해도...그 일당들..돈은 뭐..다시 재추징할 방법은 없는거 같네요.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치국정원, 정치국세청, 정치금감원등 그 어떠한 사정기관에든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세력은 존재 한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철폐의 이유가 되어 국민 개개인의 피해로 이어지는건 동의가 안되네요.

병신련아 형님이 하나 가르쳐줌. 법률용어라 이해 안가면 니가 검색해라.

결국 니가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것
'국민들의 소극적이며 비재산적, 그리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구체적, 적극적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자'

ㄹㅇ 개소리ㅋㅋㅋ 국민들의 손해를 말할거면 너처럼 주장하면 안되는거얔ㅋㅋ 진짜 이새낀 아는게 뭔가 싶다 진짜 공부해 못배운련아 병신련아 형님이 하나 가르쳐줌. 법률용어라 이해 안가면 니가 검색해라. 결국 니가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것 '국민들의 소극적이며 비재산적, 그리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구체적, 적극적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자' ㄹㅇ 개소리ㅋㅋㅋ 국민들의 손해를 말할거면 너처럼 주장하면 안되는거얔ㅋㅋ 진짜 이새낀 아는게 뭔가 싶다 진짜 공부해 못배운련아

야 어제 병신같은 뚱뚱이 비유법 이어 오늘은 2탄이냐? 이 시팔 비유법도 제대로 쳐 못쓰는 대학원생 새끼..진짜 웃음도 안나오는 이 개병신같은 새끼가 진짜 닌 하..니가 한 이야기...법률 용어 하나 없고 대체..어디 법률용어..하..순전히 반대로 쳐 이야기 하고 있음 알겠음? 뭘 주워 쳐 들었으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쓰던지 쳐 해

'국민들의 소극적이며 비재산적, 그리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구체적, 적극적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자'(반대로 쳐 이야기 하고 있음)ㅋㅋㅋㅋㅋ혹시 니 교수가 이 소리 하디? ㅋㅋㅋㅋㅋㅋ 야 교수새끼 전화번호 쪽지로 보내 ㅋㅋㅋㅋㅋ내가 교수랑 이야기 할께 ㅋㅋㅋㅋㅋ개웃기네 ㅋㅋㅋㅋㅋ

범죄 피해자(국민) 입장에선 누구보다 피의자에 합당한 처벌에 적극성을 띌 수 밖에 없음.->니 소극적이란 말은 틀림..휴... 아..시발 구역질 나네..진짜...써주기 개좆같네..비유법도 비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한테..하..

입법전: 경찰의 수사 미비->검찰 보완수사권

입법후: 경찰 수사 미비-> 피해자 이의 제기(변호사) (비싸면 서영교 국선)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 경제적 손실-> 니 비 재산적은 개씨발 개좆같은소라 아니면 병신년아 서영교가 지랄한다고 국선 씨부렁..휴...

간접적? 포괄적? -> 개소리지? 설명 안해도 되지? 경찰 부실 수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지??.병신아...휴....

하..국가의 불법행위(검찰권남용)에 의한 김건희 시발년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일당 추징 포기 -> 피해자 특정 뷸가, 불특정다수, 성남전체시민, 피해자 마다 개별 피해금액 특정 불가, 이 시발년아 개 병신같은 새끼..->이거야 말로 간접적 포괄적 피해

이 개 빡대가리 새끼야

또 멍청하게 내가 말한 논리에 피해자에 유우성씨 대입시키는 병신짓 해봐라 또...니가 그짓 하기 전에 내 어떤 주장 뭐 부터 반박해야해??-......휴......그냥..교수 즂이나 빨아주러가...근데..그 교수도?? 니 대학원생 받아준것도..ㅋㅋㅋㅋㅋㅋ이상하넼ㅋㅋㅋㅋㅋㅋㅋ아 이건 좀 웃기네 ㅋㅋㅋㅋㅋㅋ니 교수 생각하니 ㅋㅋㅋㅋㅋㅋ좀 웃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교수도 엥간히 정상 아이다? ㅋㅋㅋㅋㅋ그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어제 병신같은 뚱뚱이 비유법 이어 오늘은 2탄이냐? 이 시팔 비유법도 제대로 쳐 못쓰는 대학원생 새끼..진짜 웃음도 안나오는 이 개병신같은 새끼가 진짜 닌 하..니가 한 이야기...법률 용어 하나 없고 대체..어디 법률용어..하..순전히 반대로 쳐 이야기 하고 있음 알겠음? 뭘 주워 쳐 들었으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쓰던지 쳐 해 '국민들의 소극적이며 비재산적, 그리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구체적, 적극적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자'(반대로 쳐 이야기 하고 있음)ㅋㅋㅋㅋㅋ혹시 니 교수가 이 소리 하디? ㅋㅋㅋㅋㅋㅋ 야 교수새끼 전화번호 쪽지로 보내 ㅋㅋㅋㅋㅋ내가 교수랑 이야기 할께 ㅋㅋㅋㅋㅋ개웃기네 ㅋㅋㅋㅋㅋ 범죄 피해자(국민) 입장에선 누구보다 피의자에 합당한 처벌에 적극성을 띌 수 밖에 없음.->니 소극적이란 말은 틀림..휴... 아..시발 구역질 나네..진짜...써주기 개좆같네..비유법도 비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한테..하.. 입법전: 경찰의 수사 미비->검찰 보완수사권 입법후: 경찰 수사 미비-> 피해자 이의 제기(변호사) (비싸면 서영교 국선)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 경제적 손실-> 니 비 재산적은 개씨발 개좆같은소라 아니면 병신년아 서영교가 지랄한다고 국선 씨부렁..휴... 간접적? 포괄적? -> 개소리지? 설명 안해도 되지? 경찰 부실 수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지??.병신아...휴.... 하..국가의 불법행위(검찰권남용)에 의한 김건희 시발년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일당 추징 포기 -> 피해자 특정 뷸가, 불특정다수, 성남전체시민, 피해자 마다 개별 피해금액 특정 불가, 이 시발년아 개 병신같은 새끼..->이거야 말로 간접적 포괄적 피해 이 개 빡대가리 새끼야 또 멍청하게 내가 말한 논리에 피해자에 유우성씨 대입시키는 병신짓 해봐라 또...니가 그짓 하기 전에 내 어떤 주장 뭐 부터 반박해야해??-......휴......그냥..교수 즂이나 빨아주러가...근데..그 교수도?? 니 대학원생 받아준것도..ㅋㅋㅋㅋㅋㅋ이상하넼ㅋㅋㅋㅋㅋㅋㅋ아 이건 좀 웃기네 ㅋㅋㅋㅋㅋㅋ니 교수 생각하니 ㅋㅋㅋㅋㅋㅋ좀 웃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교수도 엥간히 정상 아이다? ㅋㅋㅋㅋㅋ그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알았다? 니 그 이상한 교수 어디 듣보잡? 폴리페서? 맞지? 그럼 이해 된다 그 교수가 왜 널 받아줬는지 음....그런거 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알았다? 니 그 이상한 교수 어디 듣보잡? 폴리페서? 맞지? 그럼 이해 된다 그 교수가 왜 널 받아줬는지 음....그런거 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있네 리녹스 ㅋㅋㅋ
읽을 가치 없는  장문만 드럽게 쓰는 새끼
논리라곤 없는 감정호소인  ㅋㅋ
요즘 유시민이 딱 니같은 어휘말투 쓰던데 ㅋㅋ 여기있네 리녹스 ㅋㅋㅋ 읽을 가치 없는 장문만 드럽게 쓰는 새끼 논리라곤 없는 감정호소인 ㅋㅋ 요즘 유시민이 딱 니같은 어휘말투 쓰던데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하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시민이 기분나빠힐거 같은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하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시민이 기분나빠힐거 같은데? ㅋㅋㅋㅋ

혐오성 빌언, 욕이나 써대니 글이 짧지 ㅋㅋㅋㅋ니 글 어디에 ㅋㅋㅋ논리가 있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중간중간 욕을 섞어야지 ㅋㅋㅋㅋㅋ 혐오성 빌언, 욕이나 써대니 글이 짧지 ㅋㅋㅋㅋ니 글 어디에 ㅋㅋㅋ논리가 있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중간중간 욕을 섞어야지 ㅋㅋㅋㅋㅋ

읽는데 2분 소요되는 글을 장문...하기사 ㅎㅎ 니 아주 작은 뇌용량으론 장문으로 느낄수도 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ㅋ 니한테는 장문 인정!!!!ㅋㅋㅋㅋㅋㅋ바로 바로 귀때기에 딱딱 박히는 욕만 써야 술술 읽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읽는데 2분 소요되는 글을 장문...하기사 ㅎㅎ 니 아주 작은 뇌용량으론 장문으로 느낄수도 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ㅋ 니한테는 장문 인정!!!!ㅋㅋㅋㅋㅋㅋ바로 바로 귀때기에 딱딱 박히는 욕만 써야 술술 읽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들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네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들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