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증인·참고인 채택 사실상 무산...野 “맹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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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 업체인 제넨셀의 강모 대표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여당 간사에게 전달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증인 하나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어땠나. 민주당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과 김의겸 간사 말씀을 들으면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이용해 김승원 의원 죽이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며 “주가 조작으로 3만명 이상 피해자가 있지 않나. 그분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동훈 등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맞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부대변인을 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내서 거의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부르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맞아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증인 명단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증인 명단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3년 동안 11명 투입돼서 탈탈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통령이 윤석열 아니었느냐”고 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참고인 명단을 합의하지 못했다. 추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채택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인 이날 밤 12시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긴다. 법사위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까지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며 “증인, 참고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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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민주당이 양모씨랑 강모씨 증인채택 못하게 철통방어 할줄 다들 예상했죠.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공언한 한동훈마저 안부르네요
Comments
꿀단지2
09.09 19:47
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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