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 진짜 신인규 맛이갔네. 100번 양보해서 수사 개시권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개검이었다치자, 그럼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 마당에 보완수사권을 사용하지 않겠냐??
아이고 이제 보완수사 개시권 없어졌으니 우린 경찰 통제 못한다 하고 가만히 있겠냐?
해온 행동을 보고 판단해서 저 우회길 자체를 막자는건데.
그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재대로된 보완책을 제시해야죠. 그동안 왜 잘 준비했다면서 이 간단한 질문에 재대로 답을 못하는지 그게 문제인거죠.
폐지주장하는자들이 나와서 하는소리가 언론에 알린다?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한다? 이게 지금 말이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당장 기분좋자고 법을 재대로 준비안하고 만들어서 지지율 나락가고 개판난게 한두번인가요? 민식이법 공수처법 전부 그지랄로 개판나서 정권뺏겼는데
민식이법 공수처법 때문에 정권 뺏겼다고는 생각 안하긴 하는데..암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수처랑 감사원에서 지금도 견제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다른 모든 정부기관이 그렇듯 내부에서 감찰부가 있구요. 계속 그거 말고 다른거 내놓으라고 하시니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검찰은 그런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냥 징계권고가 내려지면 자기들끼리 혐의없음 기소 안해버리니 방법도 없었구요.
그리고 그게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왜 자꾸 하시는 지도 궁금하고요.
경찰을 견제할 수단을 검찰에게 주고싶지 않다면 대안을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걸 폐지주장하는 측에서 재대로 제시를 안하니 문제란거죠. 보완수사권이라도 일단 남겨두자. 아직 4년이나 임기가 남았고 그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면되니까. 하다못해 정권 연장이라도 되면 그때 고쳐도 안늦으니까요.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일은 없잖아요? 근데 폐지하면? 지금 당장 벌어진 지역경찰수사비리 같은거 손도 못댑니다. 답이 없어요. 피해자들 막 생기기 시작하면 언플돌꺼구요. 결국 모든 화살은 정부로 갑니다. 정권 100% 뺏겨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지금 당장 해야하는지 민주당 극성지지층 제외 모든 국민들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런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차라리 보완수사청을 만들자고 우기는게 낫겠네요. 근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폐지주장하는측에서 못한데요
afiguwl
따흐흑황근출해병님
폭풍처럼
외쳐EE
똘개이2
바하레퀴엠
똥또롱
드리멍
minces
GNS빡곰
에너르기뽕
아이고 이제 보완수사 개시권 없어졌으니 우린 경찰 통제 못한다 하고 가만히 있겠냐?
해온 행동을 보고 판단해서 저 우회길 자체를 막자는건데.
폐지주장하는자들이 나와서 하는소리가 언론에 알린다?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한다? 이게 지금 말이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당장 기분좋자고 법을 재대로 준비안하고 만들어서 지지율 나락가고 개판난게 한두번인가요? 민식이법 공수처법 전부 그지랄로 개판나서 정권뺏겼는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수처랑 감사원에서 지금도 견제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다른 모든 정부기관이 그렇듯 내부에서 감찰부가 있구요. 계속 그거 말고 다른거 내놓으라고 하시니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검찰은 그런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냥 징계권고가 내려지면 자기들끼리 혐의없음 기소 안해버리니 방법도 없었구요.
그리고 그게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왜 자꾸 하시는 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