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이후에는 게시판이 쾌적해지겠군요 7월 7일 이후에는 게시판이 쾌적해지겠군요 {이모티콘:onion-012.gif:50}

과연 이양반들이 7월 7일 이후에는 조용해질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연 이양반들이 7월 7일 이후에는 조용해질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모티콘:onion-053.gif:50}

딱 이런 거짓뉴스를 위한 법이군 딱 이런 거짓뉴스를 위한 법이군

세익같은 세끼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 이상) 중에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의 —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목적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결과 —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과징금 부과 요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i) 유죄판결, (ii) 손해배상판결, 또는 (iii)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과징금 조항에서의 "업으로 하는 자"란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익같은 세끼{이모티콘:onion-107.gif:50}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 이상) 중에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의 —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목적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결과 —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과징금 부과 요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i) 유죄판결, (ii) 손해배상판결, 또는 (iii)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과징금 조항에서의 "업으로 하는 자"란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민주좌빨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법은 총선후에 개정되어 사라집니당 ㅋㅋ 그리고 이악법들은 찢과 민주좌빨당 지지율은 더욱 나락가게 하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당 ㅋㅋ 너무 걱정마세요 민주좌빨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법은 총선후에 개정되어 사라집니당 ㅋㅋ 그리고 이악법들은 찢과 민주좌빨당 지지율은 더욱 나락가게 하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당 ㅋㅋ

2찍 내란견들 허위 조작 날조 밥먹듯이 하는게 자유였자나?? 이제 니들이 말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대가리에좀 새겨 넣자 누구보다 빨갱이 세상을 원하는 내란견 빡통들아 ㅋ 2찍 내란견들 허위 조작 날조 밥먹듯이 하는게 자유였자나?? 이제 니들이 말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대가리에좀 새겨 넣자 누구보다 빨갱이 세상을 원하는 내란견 빡통들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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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쎄 짱깨명이의 더듬어공산당 추종하는 개딸딸이 할배들은 빨갱이답게 사상검열받고 주민감시에 탄압받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쎄쎄 짱깨명이의 더듬어공산당 추종하는 개딸딸이 할배들은 빨갱이답게 사상검열받고 주민감시에 탄압받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라도 좌빨들은 어릴적부터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징 북한이나 지나(중국을 일본에선 지나라 부른다함) 공산독재에  아주 익숙하게  특화된거 같습니다ㅋㅋㅋㅋㅋ
불쌍하고 웃긴건 정작 본인들은  왜 좌빨이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좌빨짓하는 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 좌빨들은 어릴적부터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징 북한이나 지나(중국을 일본에선 지나라 부른다함) 공산독재에 아주 익숙하게 특화된거 같습니다ㅋㅋㅋㅋㅋ 불쌍하고 웃긴건 정작 본인들은 왜 좌빨이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좌빨짓하는 ㅋㅋㅋㅋㅋㅋㅋ

아따 모르긴 뭘 모르요? 북한, 중국타령 지겹구마이 아따 모르긴 뭘 모르요? 북한, 중국타령 지겹구마이

워매 안당말여? 좌빨된 이유를  안다는 말을 한겨??? 그럼 바보짓하지말고 그걸 답변으로 했어야제 그거시 뭔디? 말해보랑께 ㅋㅋㅋㅋ 워매 안당말여? 좌빨된 이유를 안다는 말을 한겨??? 그럼 바보짓하지말고 그걸 답변으로 했어야제 그거시 뭔디? 말해보랑께 ㅋㅋㅋㅋ

몰러. 뭔 사투리도 더럽게 못하네..ㅉ 몰러. 뭔 사투리도 더럽게 못하네..ㅉ

아 그려? 몰러? 아는게 뭐여 ㅋㅋㅋㅋㅋ애초에 기대도 안했당께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좌빨ㅋㅋㅋㅋ 웃김 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려? 몰러? 아는게 뭐여 ㅋㅋㅋㅋㅋ애초에 기대도 안했당께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좌빨ㅋㅋㅋㅋ 웃김 ㅋㅋㅋㅋㅋㅋㅋ

웃겼다니 다행이구만 생각이 없으면 웃기라도 해야지.. 웃겼다니 다행이구만 생각이 없으면 웃기라도 해야지..

당연히 웃기징 ㅋㅋㅋㅋㅋㅋ좌빨이 본인이 왜 좌빨인지도 모르고 좌빨짓하는뎅
이게 안웃김? ㅋㅋㅋㅋㅋ 당연히 웃기징 ㅋㅋㅋㅋㅋㅋ좌빨이 본인이 왜 좌빨인지도 모르고 좌빨짓하는뎅 이게 안웃김? ㅋㅋㅋㅋㅋ{이모티콘:onion-051.gif:50}

ㅎㅎ 좋겠다. 해맑아서.. 참 해맑어. 해맑아서 해맑어.
계속 아주 해맑게 자신있게 그렇게 살어~ ㅎㅎ 좋겠다. 해맑아서.. 참 해맑어. 해맑아서 해맑어. 계속 아주 해맑게 자신있게 그렇게 살어~

넌 왜 좌빨인지도 모르면서 좌빨짓하면서  비굴하게 살앙 ㅋㅋㅋㅋ 넌 왜 좌빨인지도 모르면서 좌빨짓하면서 비굴하게 살앙 ㅋㅋㅋㅋ{이모티콘:onion-054.gif:50}

쩝.. 응 짱개무새, 비굴무새 쩝.. 응 짱개무새, 비굴무새

잡기잡기야 더이상 답변이 안써진당 에혀 수준참..... 잡기잡기야 더이상 답변이 안써진당 에혀 수준참.....

거짓 뉴스 선동 또시작. 원래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는 민주공화국에선 허용이 안되는거지. 거짓으로 비방 선동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거 막는 게 그렇게 무섭나? 그럼 할게 없지 너넨? 거짓 뉴스 선동 또시작. 원래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는 민주공화국에선 허용이 안되는거지. 거짓으로 비방 선동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거 막는 게 그렇게 무섭나? 그럼 할게 없지 너넨?

날짜만 바뀌면서 매번 똑같은 주장 반복하는 거 같아요. 날짜만 바뀌면서 매번 똑같은 주장 반복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