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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국조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관위 시스템의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및 방향

1. 국조특위 운영 방향: 정쟁 지양 및 제도 개혁

• 전문가 '예비 조사팀' 구성: 국조특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직접 마련할 예정입니다.

• 성역 없는 조사: 그동안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으며 무책임의 방패로 삼았던 점을 지적하며, 조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특검 및 개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

• 결론 예단 금지: 특검 도입이나 원포인트 개헌 등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우선 국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 사법적 책임 추궁: 고의성 여부를 파헤쳐 형사적 책임이 드러날 경우 특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국조 결과가 향후 특검이나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3. 사회적 갈등 및 선거 소청 관련

• 광장의 목소리 경청: 선관위 사태에 분노해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낙인 없이 경청하고, 제도권 안에서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 국조와 사법절차(선거 소청 등)는 별개 트랙이지만, 국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향후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