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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관련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가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당초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현행 배임죄를 유지하되 보완해 무리한 배임죄 적용을 막는 안,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안을 두고 고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에 배임죄 ‘존치’가 아닌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거론됐다고 한다. 여권 핵심 인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나중에 혹여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배임이라며 정치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런 여지를 없애려면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면서 “배임죄 적용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초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밝혔고 여당이 주도해왔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비상경제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도 배임죄 폐지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쳤고 폐지 때 여론의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지난 5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5년간 3500여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만 했다.

배임죄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한 것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입법을 준비하는 법무부 내에서도 ‘폐지’보다는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기업 수사에서 마구잡이로 적용되고 수년 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은 있었다”며 “하지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법 공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검사들은 기존 법안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고 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조차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면 ‘대통령 재판 지우기’란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대장동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대체할 특례법이 생겨도 이 대통령은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우회로를 찾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은 6월 선거 전 특검법을 추진했다가 여론 역풍 때문에 보류했는데, 현재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특검 추진 자체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종의 대안으로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배임죄를 고쳐야 한다고 해왔다”며 “배임죄 폐지와 재판은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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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국민 눈치 보며 특검함? 그냥 딸깍하면 되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