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문석 재판승리

똥또롱 정치 3 261 03.12 12:16

사기죄는 집유
선거법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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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녹스 03.12 21:34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승리...???

뭐지......

aaa1 03.14 17:57

이분은 빨간당지지자인가? 친명인사가 의원박탈인데 승리라니

니큰니큰 03.20 22:58

양문석은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안보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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