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늘린 내란전담재판부 "초범 고려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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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늘린 내란전담재판부 "초범 고려 제한해야"
바하레퀴엠
정치
8
122
04.29 21:10
15
https://www.youtube.com/watch?v=B2fuJyhx8hE
초범도 초범나름이지 ㅉㅉㅉ 2심 잘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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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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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포에버
04.30 02:13
1심 재판장 백대현 저 쓰래기 같은놈.. 초범도 초범 나름이지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걸 초범 운운하는게 말이 되냐 어이가 없네. 저놈 윤석열하고 공범임
1심 재판장 백대현 저 쓰래기 같은놈.. 초범도 초범 나름이지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걸 초범 운운하는게 말이 되냐 어이가 없네. 저놈 윤석열하고 공범임
엘살바토리
04.30 03:54
왜 초범을 고려하냐.
왜 초범을 고려하냐.
CNXcafe
05.01 17:28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성향 타는 거겠죠.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성향 타는 거겠죠.
검은발샹디
05.06 11:21
내란에 초범이 어딨어 ㅋㅋㅋ얼탱이가 없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거 모르냐?
내란에 초범이 어딨어 ㅋㅋㅋ얼탱이가 없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거 모르냐?
tcafe211
05.14 10:24
사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판결이네요.
사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판결이네요.
다물
05.16 09:34
중대한 범죄에 초범 논리는 의미가 없죠. 2심 판결이 사법 정의를 지켰네요.
중대한 범죄에 초범 논리는 의미가 없죠. 2심 판결이 사법 정의를 지켰네요.
아카시아
05.17 02:39
1심과 2심 판결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1심과 2심 판결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둘리
05.18 06:52
재판 결과가 엇갈리니 대법원까지 가겠네요.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죠.
재판 결과가 엇갈리니 대법원까지 가겠네요.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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