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

자유의힘 정치 5 174 08.29 12:29

아무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압수수색영장 등)를 거치지 않고 수집했다면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아따~

아무튼 무죄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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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사자 08.29 17:35

합법적인 증거가 아니면 ㅋㅋㅋㅋㅋ
왜 이런 법이 있는지 알긴하는데 그렇다고 자랑스러워하는건 역겹죠? ㅋㅋㅋㅋㅋ

안드로메다꽂기 08.30 00:17

좌빨 판사가 찢재명 좌빨독재정권과 더듬어강간당 개새끼들과 뒤에서 뒷돈 주고받으면서 사법거래하고 명백한 유죄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때린 건지도 모르죠

난민이오 08.30 10:46

이번에 또 무슨 일 있었나요?

Roen 09.03 12:01

입맛대로 원칙 바꾸는 꼴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수라 09.06 13:23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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