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전월세가 안정된다 이게 맞나?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말을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게
다주택 보유자임.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 팔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서
집가격이 줄고
전월세 사는 애들이
전부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임?
아닌거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시장을 보는게 아닐까
우리는 그저 싼집을 사고 싶은게 아니지
교육 교통 상권 병원
더 좋은 인프라가 있는곳에 살고 싶은거지
저러면 외각에는 수요가 늘겠지
핵심지는 더 오를거라봄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게
다주택 보유자임.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 팔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서
집가격이 줄고
전월세 사는 애들이
전부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임?
아닌거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시장을 보는게 아닐까
우리는 그저 싼집을 사고 싶은게 아니지
교육 교통 상권 병원
더 좋은 인프라가 있는곳에 살고 싶은거지
저러면 외각에는 수요가 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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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바하레퀴엠
역적인
고오니
HeyfascistCatch
자유AND미래
낭만강아지
핫바
똥또롱
레이더스원


그 와중에 보유세는 계속 내야 할테니 당사자도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이렇게 계속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많이 낮춰서라도 파는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란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거고 버틸만 하면 버티던가
그렇게 집값이 낮아지게 되면 전월세야 그걸 따라가게 되는게 순리 아닌가요
대출완화가 목마른 자들에게 바닷물을 퍼주고 있었다라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죠
집을 사려고 대출을 너도 나도 받아서 집을 사면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한 시장논리죠
집이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이란 바닷물을 퍼먹을수록 결국은 자멸할 뿐이죠
우린 일본의 선례를 이미 봤지만 욕망에 눈이 멀어 못 본 척 하며 살았을 뿐
결국 언젠가는 꺼질 수 밖에 없는 거품이란걸 정말 몰랐나요?
내수가 좋지 않은 이유도 집 살려고 대출을 오지게 받은 인간들이 넘쳐서
그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만 생길 뿐이죠
가장 좋은 해결법은 공급이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 시키는거지~
그러기 위해서 지방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거고
통계청 202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준
한국에는 총 5168만명의 인구가 있고, 총 1987만호의 주택이 있음.
1주택자가 1205만명, 다주택자가 228만명, 무주택자가 3745만명 이고,
총 주택 중 928만호가 수도권 주택이고, 1059만호가 비수도권 주택임.
총 주택 중 아파트가 1298만호, 단독주택이 383만호, 연립다세대가 285만호, 비주거용이 22만호 있음.
1주택자와 다주택을 합한 총 유주택자는 1433만명이고,
총 유주택자 1433만명에서 928만호의 수도권 주택 수를 제외하면 유주택자 중 505만명의 인구가 비수도권 주택임.
자. 여기서 절대 명제 하나!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거주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의 행복을 위해 좋은 집에 거주하길 희망함. 그래서 수도권 주택가격 집중상승 현상도 이미 가속화 됐음.
그런데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주택 임대 공급을 멈추고 매물을 내놓으면,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1주택자 1205만명 중 일부 + 다주택자 228만명 + 무주택자 3745만명이
928만호의 수도권 주택 갖고 매매를 경쟁해야 함.
공급의 상승보다 수요의 상승이 압도적으로 증가함.
이중에 수도권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인구 및 주택 수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928만호의 수도권 주택 수 중 일부 보다 수요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증가함.
과연 전월세가 안정될까?
해결법은 결국 공급임.
공급 증가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거주 선택권이 증가하여 집값이 안정되고 행복도가 상승함.
공급을 안하는 지금도 집값은 상승했고, 이건 결국 공급 증가를 했어야 할 기회비용의 손실임. 앞으로도 공급 증가를 하지않으면 집값은 계속 상승할거임.
결국은 단기적 상승 감당하고 공급 늘리는게 장기적으로 이익임.
오히려 노인들이 내려가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더 빠를걸(복지위주 지방자치제)
2) 댓글 분양율을 보면 안다 인기지역 빼고는 미분양 많아
참고로 30년 된 분당지역 대부분 실버타운된지 오래다~ 공급이 아닌 기존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리모델링)이 절실하다.
(아직도 새로 짓는 아파트보단 돈이 안된다고 뭉그적 거리는 건설,시공사 많다 지금 지어놓은것만 계속 리모델링 해도 건설사 굶어 죽지는 않아)
공기업도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있는 이유도 저런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 아님?
인프라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 생각함
2번을 잡겠다는게 지금 정책의 아이디어임. 1번 수요 즉 진정한 사용목적의 수요를 잡는건 장기적으로 무조건 시장실패를 불러옴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고 효율과 형평을 도모하겠다는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임. 내가 논문을 주제로 할려고 했던걸 지금 정권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서 새로 논문 주제를 찾고 있지만, 2번을 잡는 방법을 나는 경제학이란 테두리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현 정부는 법률이나 다른 행정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확장시켜서 그걸 적용하고 있음. 명백한건 지금껏 나온 부동산 정책 중 제일 유효하고 제일 장기적으로 부담이 없는 정책임. 또 미분양이 많다는 논리로 현혹할 필요도 없음. 그 미분양은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 결국 가격이 높다, 투자가치가 작아진다는 성적표임 사실. 결국 부동산정책이나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이 핵심 필요조건이 지방분권화와 계층간 양극화해결 <<< 이게 핵심임.
1. 10년 안에 베이비 부러 세대의 절반이상이 경제적 능력이 상실함.
2. 베이비 부러 세대 이후의 세대는 극격히 인구수가 줄어들어 집이 남아 돌아감. 어쩔수 없는 현실임.
3. 10년을 바라보고, 그 이후를 준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집을 가진 이들의 대부분은 대출 70% 이상이 대출로 집에 몰려 있음.
4. 주택이 가정경제력의 대부분을 잡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여력이 없음.
5. 현재를 바라보면 극약처방인건 맞는데, 미래를 생각 하면 이것 이외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음.
6.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일 수 있음. 지금 잡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빈익빈 부익부는 잡을 방법이 없고, 청년 세대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