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재판소원,... 진짜 왜 하려는거지?
아니 윤석열 비롯 일당들 내란, 동조 ,가담 재판 3심 까지 판결 나고
재판 소원 청구 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 3심 난 거
재판 소원 청구 하고 싶은 건가요?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던데 4심말고 기본권 강화 위해 한 6심 7심 하지 왜..? 무슨 논리인지..
힘있고 돈있고 사법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극한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범죄 피의자들 피고들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왜 로스쿨이 생겨야만 했는지 ...그 제도 존재로 변호사 공급을 늘려 일반 소시민인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혜택을 보게 만든 취지인데...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불평등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 치 못하게 노력 한 건데..
로스쿨 제도 만든 사람 노무현 대통령 맞죠?
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인간들은 지난 민주 진보 정권의 법적 평등 실현 노력들을 정면으로 위배 하는 건가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살아 있었으면.. 분명 반대 했을 거라 나는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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