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이정근 녹음 파일’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관련 녹음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흠 정의라..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대체 언제 부터 금권 선거가 용인 되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그 선거 행위에 있어 그 어떤 부정한 행위가 선거를 더럽히더라도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인건가요?
그리고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몇억씩 받아도 정의인거에요?
기사 읽어 보셔서 송영길이든 기타 연관자들의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게 아닌건 아시잖아요?
이 일이 국힘?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무죄 받아도 이런 입장이세요?
진짜로 궁금함..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는 관대하지...탈권위주의 시대는 끝난건가..다시 뭔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 도래인가...
내가 이상한건가..일반적인 사건에서 범죄자가 위법증거 수집으로 무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범죄자의 처벌이 안이뤄지면 분명히 분노 할거 같은데...
기사와 같은일은 간접 대의 민주주의 체제 속..우리같은 일반 소시민 유권자들이 피해자 아닌가요?
금권선거가 용인? 이미 우리나라는 금권선거입니다. 현대통령 변호인들 다 보은인사 해줬잖아요.
그사람들이 인사로 가면 거기서 또 파벌생기고 가지치듯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거죠
알아보면 안하는 당이 없고 한국정치에서는 이게 당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지도.....
대부분의 정치인은 후원인(투자자)들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재산이 얼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의미도 없고
님이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면 님이 공부하면 할 수록 스트레스 받아서 tv못봅니다.
2찍이 금권선거로 헐뜯는게 가능해요? 통일교가 해준 세탁된 자금으로 당비 충당하고, 당내 지도부 n빵한 국민의 힘 욕하기전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ㅋㅋㅋ 그치 원칙적으론 금권선거 잘 못된거 맞아요. 판결 요지를 보면 재판부는 “먹사연 일부 활동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그전까지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였다가, ‘정치활동 하는자’로 변모했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먹사연 소속 일부가 송 대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더라도 먹사연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먹사연이 당대표 경선에 임박해 만든 단체가 아니라 10년 넘게 운영됐고, 환경단체와 세미나를 하거나 NGO 단체와 연구 등을 한 점을 고려한 것. 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판시는 예외가 없이 둘 중 하나에요. 1.검찰의 기소권 남용 << 그래서 증거수집이 애초에 불가능 2. 검찰의 무능함 <<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음. 난 검찰이 기소할 때 부터 이재명 쌍방울 케이스의 연장선이라고 보였네요. 송영길이 마냥 확신하며 깨끗하다 말할 수 없을진 몰라도, 판결은 내려졌고 검찰은 내가 장담하는데 항소를 못할거라는거에요. 왜요? 애초에 전정권으로 부터 시작된 검찰 기소권 남용 중 하나였으니까요. 윤석열과 아이들 작전 들어갔던 결과가 지금에야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건데 검찰이 제발 대법원까지 가줬으면 합니다. 역사에 나올 대법원 판례 하나 만들게 ㅋㅋㅋ 내가 볼때 검찰 절대 상고심까지 못갑니다. 판례에 자기 이름이 남거든욬ㅋㅋㅋㅋㅋㅋ 박ㅋ젴ㅋㅋㅋㅋㅋㅋ
흠 정의라..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대체 언제 부터 금권 선거가 용인 되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그 선거 행위에 있어 그 어떤 부정한 행위가 선거를 더럽히더라도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인건가요?
그리고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몇억씩 받아도 정의인거에요?
기사 읽어 보셔서 송영길이든 기타 연관자들의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게 아닌건 아시잖아요?
이 일이 국힘?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무죄 받아도 이런 입장이세요?
진짜로 궁금함..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는 관대하지...탈권위주의 시대는 끝난건가..다시 뭔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 도래인가...
내가 이상한건가..일반적인 사건에서 범죄자가 위법증거 수집으로 무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범죄자의 처벌이 안이뤄지면 분명히 분노 할거 같은데...
기사와 같은일은 간접 대의 민주주의 체제 속..우리같은 일반 소시민 유권자들이 피해자 아닌가요?
그사람들이 인사로 가면 거기서 또 파벌생기고 가지치듯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거죠
알아보면 안하는 당이 없고 한국정치에서는 이게 당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지도.....
대부분의 정치인은 후원인(투자자)들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재산이 얼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의미도 없고
님이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면 님이 공부하면 할 수록 스트레스 받아서 tv못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금권선거라고 주장하시는건 비약이라 생각 되고요.
그게 문제가 되고 불법이였으니 송영길 비롯한 연관자들이 감옥 생활 했죠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단속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당한 정치 후원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후원이 문제라는거에요.
뭐 그리고 당연히 이 정권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도움을 준 변호사들
공천부터 시작해서 정부 요직 자리에 앉혀 준 보은 인사도 비판 여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제 댓글은 유권자인 우리가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 정치인에게는 아주 관대하다는것
진영논리 매몰 되서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부정과 부패마저 정의로 포장하려는
선동이 안타깝고 송영길이 무죄 나왔다고 하니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미 '송영길이는 1원 한푼 안받았는데로'
시작하는 옹호 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기도 안차요.
이 게시글도 무죄라는 머릿글만 따와 그 상황과 내용은 무시하고
부당하게 탄압 받았다는듯이 정의로 포장하려는데..
이런 선동과 날조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론 하고..
지금 불법적인 후원, 권력자의 개인적인 보은 인사등 부정한 현상과 현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검증과 필터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비판의식 가지면서 제기하는거 뭐 크게 스트레스 안받습니다 ㅎㅎㅎ
그런거 스트레스 받아 제 개인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거 같으면
이 게시판에 방문 안하죠 ㅎㅎㅎ
대법판결도아니고, 이재명대통령 처럼 파기환송뜨면 어쩔라고그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