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앞으로 국민연금 같이 기금화해 운용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 시작 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존 퇴직 연금 제도와 공적 연금을 비교 해보고 분석 해야겠네요.

우선 뭐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화 는 내 생각에도 사업장에서 가입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법으로 보장 받아야 함이 마땅하기에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소사업장 까지 의무 가입을 늘리는 방향은 찬성임. 

1. 성격

기존 퇴직 연금: 나 개인의 퇴직금, 즉 나의 후불 임금 

기금형 퇴직 연금:  공적 연금 제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2. 수령 방식

기존 퇴직 연금: 해지 시 일시불 or 연금 개인의 선택 

기금형 퇴직 연금: 시작은 취사 선택 가능 하게 할지..아니면 그마저도 없이..모르겠음.

                       최종적으로 종국에는 지금 다른 공적 연금처럼 무조건 국가에 의해 연금 방식 강제

3. 수령 금액

기존 퇴직 연금: 나 개인의 후불 임금이므로 나 개인이 온전히 수령, 타인과 아무 상관 없음.

기금형 퇴직 연금: 공적 제도 이기 때문에 국가가 타인을 위해 소득 계층간 세대간 재분배 해도 합법임

흠.. 아예 성격 자체가 틀려짐

국가에서도 터치 못하는 내 사유 재산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됨

공적연금이란??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478

극우는 그냥 조용 한 건지... 윤석열 씹어대는 내 댓글에는 답이 없는데..

희한하게...이재명 비판하는 글에는 꼬박꼬박 되도 안한 댓글 다는 종자들 있음..

또또 극우 새끼 어쩌고 저쩌고 씨부렁 대라 진짜..진영논리 빠진 극렬 극좌 새끼들아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