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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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자유AND미래
일반
14
394
2025.11.19 10:04
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4887?sid=102
검사들이 대장동 수익 환수를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다는데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한다는군요...
정부는 대장동 수익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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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2025.11.19 10:07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AND미래
2025.11.19 10:58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똘개이2
2025.11.19 10:23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자유AND미래
2025.11.19 10:59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똘개이2
2025.11.19 11:04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fjklasdhg
2025.11.20 19:43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똘개이2
2025.11.20 22:38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fjklasdhg
2025.12.03 00:25
와... 진짜 답이없네요 그냥 다른 세계관에서 사시는분이신듯....
와... 진짜 답이없네요 그냥 다른 세계관에서 사시는분이신듯....
똘개이2
2025.12.03 00:29
그런 것 같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그런 것 같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revine
2025.11.19 13:40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우회전
2025.11.19 13:45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Hoonsama
2025.11.19 13:57
차단 여부 테스트
차단 여부 테스트
쵸파v2
2025.11.20 13:03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pander
2025.11.27 19:28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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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기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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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러너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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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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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러너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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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尹 내란 재판 D-1.. 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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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이나타낫다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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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무단 설치 구조물 철수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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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녹스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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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 자문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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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이나타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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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퇴직연금 기금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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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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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올해 다 정리된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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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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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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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JA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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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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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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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정부 시위 대책 나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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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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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쿠팡 털린 범인이 중국인인데 그걸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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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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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한중 해군 서해상 수색·구조 훈련 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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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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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환율 1500원"…한은총재, 경고장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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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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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용의자가 중국인? 어쩌라고"… '혐중 정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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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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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새x는 사람새낀가 싶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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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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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檢 잘못인데 왜 항소포기 따지나…중립성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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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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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좌파 장악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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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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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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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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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에 젊은 인재가 없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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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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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물러나고 고성국 입당 . . . 짠물만 남은 내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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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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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고성국 , 내란당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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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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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한길 "유튜브 수익정지 - 구글코리아, 좌파장악" ㅋㅋㅋㅋㅋ
r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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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민주당 시의원 해외 도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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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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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은 한국의 마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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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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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고모함 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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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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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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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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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 [속보] 이재명 대통령, 베이징 도착‥중국서 장관급 영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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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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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개그] [스카이 View] 트럼프가 항공모함으로 윤석열을 구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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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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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트럼프 가고 “극우 청천벽력”…윤석열의 윤 자도 안 꺼내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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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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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돌비뉴스] 트럼프가 구하러 온다더니…"이 대통령 축하한다" '멘붕'
오마이굼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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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