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잘 아시는분??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요..ㅠㅠ
리녹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재의 법 체제하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 항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 포기와 판결 확정의 효력
- 판결 확정: 검찰이 항소 기간(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법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재항소 불가: 이미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 기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항소 가능성 검토
-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재판(항소 등)을 받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소급입법의 위험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소급처벌 금지'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논의 상황 (2025년 기준): 일부 정치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재산 몰수 및 추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 자체를 뒤집어 다시 항소하자는 논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구체화되기 어렵습니다.
3. 현실적인 한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확정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높이는 것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간주되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특별법으로 항소 절차를 부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일사부재리, 소급입법 금지 등)과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현실적으로 다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ㅠㅠ 이거 안되나요? ㅠㅠ 진짜 안됨??ㅠㅜ
Atlas872009
똥또롱
리녹스
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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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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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소주
당연 안되지 씨댕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기대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 틀딱들 4찍 M제트들 설랬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이 달릴 예정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