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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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자유AND미래
일반
14
387
2025.11.19 10:04
9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4887?sid=102
검사들이 대장동 수익 환수를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다는데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한다는군요...
정부는 대장동 수익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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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2025.11.19 10:07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AND미래
2025.11.19 10:58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똘개이2
2025.11.19 10:23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자유AND미래
2025.11.19 10:59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똘개이2
2025.11.19 11:04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fjklasdhg
2025.11.20 19:43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똘개이2
2025.11.20 22:38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fjklasdhg
2025.12.03 00:25
와... 진짜 답이없네요 그냥 다른 세계관에서 사시는분이신듯....
와... 진짜 답이없네요 그냥 다른 세계관에서 사시는분이신듯....
똘개이2
2025.12.03 00:29
그런 것 같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그런 것 같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revine
2025.11.19 13:40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우회전
2025.11.19 13:45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Hoonsama
2025.11.19 13:57
차단 여부 테스트
차단 여부 테스트
쵸파v2
2025.11.20 13:03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pander
2025.11.27 19:28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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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440원 돌파 무서울 기세로 원복중
Atlas872009
12.30
195
0
153
시사
쿠팡청문회 너무 난잡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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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12.30
183
0
152
정치
이재명 정부, 보수진영 흡수하는데…단일대오만 외치는 국민의힘
댓글
+1
개
오마이굼비
12.30
120
1
151
정치
혹시 법 잘 아시는분??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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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리녹스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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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정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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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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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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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 지지율, ‘민주’ 41% vs ‘국민의힘’ 20%…민주당 하락에도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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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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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정치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실체파악 못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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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12.3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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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강선우를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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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12.30
150
0
146
정치
국민 개돼지로 아는 수준...어휴...저걸 변명이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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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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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녹스
12.30
174
0
145
정치
변기서누하고 김변기 얘들은 뭐하는 얘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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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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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녹스
12.3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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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정치
"환율얘기 하지마세요" 김종국, 유튜브 공격에 썸네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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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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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12.28
314
4
143
정치
보수 라는 단어가 좋긴 좋은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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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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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라켓
12.27
252
1
142
정치
윤석열 무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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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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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굼비
12.27
391
8
141
정치
아랫글을 보니까 체제전복을 시도하는게 극좌들의 특성이라고 하던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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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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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G001
12.27
249
7
140
시사
MBC가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증거....................... feat.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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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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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12.27
326
4
139
정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넣는건 병신짓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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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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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12.26
229
3
138
정치
정치글 처음 쓰고 가장 충격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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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12.26
265
0
137
시사
환율에 따라 국민연금 해외자산 수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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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12.26
197
0
136
정치
국민연금 대참사 발생..환율 방어 위해 무차별 자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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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12.25
275
3
135
기타
MBC 환율 보도 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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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12.25
373
2
134
정치
극좌들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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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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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12.24
455
6
133
정치
전세계 유일 중력을 45도로 꺾여서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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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끄
12.24
336
3
132
정치
극렬 지지자가? 극단적 정치적 사고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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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녹스
12.23
263
1
131
정치
한동훈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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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녹스
12.23
323
0
130
정치
저는 티카페가 좋아요`~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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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12.23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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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시사
군사분계선 기준선 60%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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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12.2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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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정치
"이재명, 교도소서 인기 좋다"…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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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AND미래
12.22
291
6
127
정치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의 이슈를 잠깐 찾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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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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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blue
12.22
293
2
126
시사
가석방 확대 뉴스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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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12.2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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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정치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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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소주
12.20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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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