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확대 뉴스를 보고
속보]교도소서 매월 1300명 나온다…가석방 30% 더 확대 “과밀수용 해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8657?type=editn&cds=news_edit
이유가 수용소의 부족이라는데
수용소가 부족하면 수용소를 증설하던가
벌금형을 강화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처벌을 만들어야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부족하니까 풀어준다라니
이게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식인건가요?
아니면 저게 정상이고
내가 생각하는게 비정상적인 것인지
어렵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8657?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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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강화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처벌을 만들어야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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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니까 풀어준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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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지르는 폭동견들이 나오는데 가석방이라니 이재명 실망이야
한국은 죄질에 비해 형량도 낮은데 가석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