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7월 27일에 나올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

윤석열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다.

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 윤석열은 대선 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했다.
   • 특검은 실제로는 소개했는데 거짓말했다고 주장한다.
2.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
   •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전성배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 윤석열 측은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제시한 새 증거

특검은 윤우진 전 서장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 2012년 7월, 윤우진이 변호사 이남석과 처음 연락한 직후
• 윤우진이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내용이다.
•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우진의 동생 윤대진 검사"라고 반박했다.

언론보도 감소도 쟁점

특검은 윤석열의 발언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 윤우진 관련 의혹 기사는
  • 관훈클럽 토론회 전 1주일 동안 62건
  • 윤석열이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뒤 1주일 동안 8건

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의 발언이 의혹 확산을 막아 선거에 영향을 줬다

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주장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고
•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설령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의 반박

특검은 변호사법 규정을 근거로

• 수사기관 공무원은
• 자신이 속한 기관이 다루는 사건과 관련해
•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친족의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 윤석열이 소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가 소개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고 결과의 의미

만약 윤석열에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당시 윤석열을 후보로 냈던 국민의힘은
•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결론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석열이 실제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대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는가이다. 특검은 새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윤석열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선고는 7월 2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