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이면 법안 만들 때 참여하거나 안을 중간에라도 보고 의견을 묻거나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검찰개혁법은 자문위원단에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살짝 보여주고,
바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ㅎㅎ
그래서 나온 건데, 나가서 다행이라뇨?
이번에 발표한 검찰개혁법은 검찰과 검찰출신이 사전에 만들어놓은 거랍니다.
자기들 밥그릇 안 놓칠라고 이전 검찰법에서 한 발작도 개혁된 게 없고,
오히려 권한이 확대된 거라는 평이네요.
이러면 기존대로 정권 바뀌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다시
검찰권력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들 뉴스안보고 업데이트 안되는걸 왜케 자랑하는지 모르겠음
요즘은 민주당 까는 뉴스는 진보스피커유튜브에서 더 많이나오는데 쟤들은 모를듯 ㅋ
검찰폐지 개혁으로 똥꼬쇼 벌리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는 말이 이해가안가 ?ㅎ
검찰에서 가져왔던 수사 능력은? 그냥 사장시키고? 수사권은 오롯히 경찰에게만 주어지는건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아니 재판에서 검사들이 수사 참여 하고 공판했던 시스템에서
이제 그럼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하면 경찰들이 준 수사 자료만 가지고? 재판 나가서 진술 , 심문 해나가야 하는거?
범죄자 쉐리들은 좋아 하겠네.. 수사참여 못했던 반푼이 검사 새끼들이 나와서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덜 전문적일건 자명하고
돈많고 힘있는 범죄 피의자 새끼들은 변호사 한 20명 깔아놓고 기소만 하는 검사? 조리돌림하기 딱 좋네.
아니 그냥 수사 해온 경찰이 그냥 공판해..아 그럼 경찰이 검사네? ㅎㅎㅎㅎㅎㅎ
뭐 어쩌자는거야 븅신같이 진짜 대안도 없이 검찰 해체 부터 표명하고 대안은 강구 해놓고 조지던지 없애던지 해야지
진짜 얼탱이 없네
https://www.youtube.com/watch?v=diZu2vmA7sA
이런 문제와 피해는 어떻게 보완 되어가고 있음??
혹시 아는분??
이번 검찰개혁법은 자문위원단에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살짝 보여주고,
바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ㅎㅎ
그래서 나온 건데, 나가서 다행이라뇨?
이번에 발표한 검찰개혁법은 검찰과 검찰출신이 사전에 만들어놓은 거랍니다.
자기들 밥그릇 안 놓칠라고 이전 검찰법에서 한 발작도 개혁된 게 없고,
오히려 권한이 확대된 거라는 평이네요.
이러면 기존대로 정권 바뀌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다시
검찰권력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