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25130?sid=100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따라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공소 기각 판결 사유 추가에 국힘 반발…31일 표결 처리 전망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진행하면서 공소기각 판결도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사가 이건 재판거리가 못된다 판단되면 판사 재량에 따라 공소를 기각시키는 법입니다.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아무튼 국민의힘만 믿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응원합니다.
자유의힘
볼텍스
똥또롱
폭풍처럼
공룡이나타낫다
PkarJH
logi
되면한다


찢재명이 느금마 보지를 확 찢어버려도 찢재명 좆이나 쳐빠는 애미뒤진 개호로새끼야 좌빨씹돼지 육수충 좆병신새끼들한테는 안구정화짤인데다가 도파민 팡팡 터진다는 찢재명 사진이나 보면서 한남충 소추 껄떡껄떡대며 딸딸이나 쳐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