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이야기 하는 개헌중 권력 구조 개편 관해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제도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총리 추천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방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이라고 하든데 흠....
근데..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한다는건... 여소야대 상황에선... 내각제의 총리만큼의 정치 권한을 가지는거 아닌가요??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인가?? 거기 처럼 대통령은 외교 국방 한정, 총리가 행정부 수반 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건가요??
대통령제는 중임이든 연임이든 바꾸고, 뭐 당연히 자신이 대통령을 다시 하기는 힘들거고,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당연히 민심 여론의 벽에 막힐거고.....
본인은 퇴임 후 국회 추천 받은 총리를 할라고 하는건가....
에이 대통령씩이나 하고 퇴임후 정계 은퇴하고 재판 받겠죠??
국회 추천 총리 추천제는...내 생각에는...이원집정부제로 갈라고 하는거 같은데...흠...
우리 나라 한테 맞나..? 장단점이 뭘까요???
Comments
묘로케
08.19 19:39
본인이 먼저 확고하게 연임 안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야 뭔가 진행이 될거같아요
sdfsdgg34
08.20 02:36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데 본인이 임기 1년을 손해보더라도 먼저 연임 안해야 한다고 하면 4년 중임제도는 1천년이 가도 못함~ㄷㄷ
공룡이나타낫다
08.20 08:14
여론을 의식하고, 권력을 놓치지 않을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으로 보임
Roen
08.31 13:31
어차피 제도는 거들 뿐, 정쟁만 심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리녹스
볼텍스
똥또롱
PkarJH
lo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