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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면 다른 계층이나 직능단체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를 깬 것이어서다.

용 후보자 측은 30일 한국일보에 "부처와 인사청문준비단 차원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며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정이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 비례대표는 원내 진입이 어려운 사회 계층이나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거나, 전문가들의 원내 진입을 통해 의회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비례대표 의원 입각 시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진 배경이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차기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기본소득당 차원에서도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간판을 내걸고 당선된 것이 아닌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 의원직에 당선된 이력과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우려가 쏟아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힌 점 등이 재소환되는 양상이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자체도 다양한 계층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맞지 않을뿐더러, 위성정당 '꼼수'를 활용한 방식이었던 탓에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용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제낀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양 대표도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감개가 무량하다"며 "검찰개혁은 기득권 권력 카르텔 보호와 정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된 역사를 청산하는 과제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검찰권 남용의 수많은 사례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체계의 설계 문제라는 점을 넉넉히 증명한다"면서도 앞으로 경찰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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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부터 욕심이 그득그득하게 생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