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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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사실상 ‘징계’ 논란
자유AND미래
일반
14
330
2025.11.19 10:04
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4887?sid=102
검사들이 대장동 수익 환수를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다는데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한다는군요...
정부는 대장동 수익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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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2025.11.19 10:07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님 첫 게시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유AND미래
2025.11.19 10:58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회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똘개이2
2025.11.19 10:23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검사는, 법상으로는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게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 개념이라네요.
자유AND미래
2025.11.19 10:59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그럼 굳이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할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격이라 보는데요
똘개이2
2025.11.19 11:04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검사 구형 대로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항소하지 검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fjklasdhg
2025.11.20 19:43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와 진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진짜로....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똘개이2
2025.11.20 22:38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추징요? ㅎㅎ 개발이익 환수 말인가요?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fjklasdhg
2025.12.03 00:25
와... 진짜 답이없네요 그냥 다른 세계관에서 사시는분이신듯....
와... 진짜 답이없네요 그냥 다른 세계관에서 사시는분이신듯....
똘개이2
2025.12.03 00:29
그런 것 같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그런 것 같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revine
2025.11.19 13:40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모인다 모여 ㅋㅋ 막계리도 오겠네 ㅋㅋㅋ
우회전
2025.11.19 13:45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막계리 = 비밀 = 스네이크박 = 뱀박...기대하고 있습니다.ㅎㅎ
Hoonsama
2025.11.19 13:57
차단 여부 테스트
차단 여부 테스트
쵸파v2
2025.11.20 13:03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이야 이 닉을 다시 보다니 ㅎㅎㅎㅎ
pander
2025.11.27 19:28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너무 화가 난다 누구는 팔천만 투자해서 천억 가져가고 누구는 천만원 투자 해서 120억 가져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말리네? 쉬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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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가 대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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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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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이랑 나랑 생각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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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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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병역자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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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대통령 영정사진을?…"제정신인가, 선 넘었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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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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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보자 정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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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식약처장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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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 총리 "한동훈 의원에 2차관 찾아가 사과…논란 일으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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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이나타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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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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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이나타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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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선원, 식약처 로비 의혹 제보자 공개…한동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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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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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38% 취임 후 최저…서울 9%p·40대 10%p 하락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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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a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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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셀카 속 판사 아들, 몇 달 뒤 김승원 의원실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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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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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떻게 내란당을 지지해!! 빼액 하는애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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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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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통령 되고 다 잃어" 김건희, 10분간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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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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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옆 앉았던 허화평 “5공이 민주화 토대 닦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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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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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언더조직 이거 심각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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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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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 “선관위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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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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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증인 거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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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이나타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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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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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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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임명 반대 55.7%·용혜인 73.4%…민주당 지지층도 용혜인 임명 반대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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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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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제는 민주당 지지하면 병신인증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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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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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월세 살면서 국힘 강남 건물주 세금 걱정해주는 2찍들 능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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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머쉰건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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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82
정치
김승원씨랑 양씨랑 보통사이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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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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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매서운 눈빛의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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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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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편 때문에 재산 명예 잃었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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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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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빠 한번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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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ngel
09.1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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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씨 진짜 직업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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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ngel
09.0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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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오빠, 장동혁 오빠 다들 구멍동서 오빠부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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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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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정치
대체 진실은 언제 밝혀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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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
09.09
150
1
2675
정치
한동훈 짜집기 자료가지고 공익제보라 타령하면서 본질 비켜가려고 발악하는 능지 수준 ㄹㅇ 웃음벨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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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토미머쉰건
09.0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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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직 이동을 시킨 거고요.
강등의 개념이 아니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보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겠죠.
마 우리편 조금이라도 금갈거같으면 몇천억 추징못해도 상관 ㄴㄴ ㄷㄷㄷ
내용은 알고 말씀하셔야죠.
개발이익 환수 저 정도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건데, 더 못 했다고 배임으로 건 게 잘못임.
애초에 이재명 수사하게 된 게 대장동 건으로 돈 처먹었다고 시작한 거임.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걸고 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걸고... 계속 안 나와 ㅎㅎ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재임 중에 전례 없이 법을 지맘대로 적용하더니만 지금도 내란 재판장에서 조희대가 세운 판사랑 희희낙낙 지맘대로 잘들 노네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