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앞 세운4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엄청 싸우는데 이게 정치 얘기가 끼어서 더 복잡해짐..

여기는 다들 알고있듯 엄청 낡고 오래되서 누구나 개발의 필요성을 느낌

그래서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이었으나 의례적으로 지지부진중이었음

여기서 오세훈서울 시장이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온게 남산과 이어지는 녹지축을 개방하고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건물을 높이 지어서 사업성을 유지한다는거 였음

(개인사견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같이 하고 싶었던거 같기도)

여기서 쟁점이 된게 세계문화유산 종묘 인근 경관회손으로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수도 있다. 라는것이라 문체부랑 싸움이 일었음

여기서 궁금한점..

사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충분히 할법한 사업이긴 하지만.. 용적률 1000%를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진행해야만 했나이고

기존 경관기본계획(2016- 상위계획이라 10년인가 20년마다 하는 계획임)및 여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역사문화거점 및 경관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500m안에서는 고도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걸려있고 

역사문화거점으로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쌍그리 무시하고 진행하는거라 문제가 됨..

기본계획은 법이 아니기에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게 좋다 정도의 가이드를 하는거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약함(아주 없지는 않음)

이외 다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지구단위계획들도 있었을텐데..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함..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측면에서 나는 보존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또 개발측면의 사람들의 논리가 아주 틀리지는 않음.. 이게 정치 쟁점화 보다는 협의하고 절충 해야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그게 없어서 아쉬움

온라인에서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를 떠나서 어쨋든 결론이야 나겠지만..

대부분 어떤 생각인지 궁금함.. 그냥 욕만 하실분은 조용히 뒤로 가기 해주시고 의견만 써주셨으면 하네요

글이 너무 두서없어서 보기 어렵게 썼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