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가 윤석열의 구속일수 계산에서 시간으로 변환해서 풀어준건 말이지
여기 게시판에 어떤 정신나간자가 구속일수 계산을 5살짜리도 아는 1+1=2라는 당연한 소리를 내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 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논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삼는 머저리가 있던데
구속일수 계산은 말이지
1+1=2 로 계산한다 라는 것과 같은 하나의 약속으로 단순 치부 할 문제가 아니고
- 구속 기간 계산 기준의 차이 (날짜 vs 시간):
- 검찰 주장: 전통적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1월 27일 만료된다고 주장 (약 3일 불산입).
- 법원 판단: 구속영장 접수 및 반환 시점을 '시간' 단위로 엄격히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1월 26일 오전 만료되었다고 판단 (약 33시간 7분 불산입).
- 체포적부심 기간의 산입 여부:
- 검찰 주장: 체포적부심 기간(약 10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 판단: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입하지 않았으며 (구속 취소의 다른 사유 인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수사관계서류 접수 반환 기간은 불산입 명시)
요상하게 내가 1+1=6이면 안되냐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복잡다난한 논점 자체를 단순한 명제로 부당하게 치환 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 하지 않으면 1+1=2라는걸 모르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자신은 복잡다난한 사안을 명쾌하게 일목요연하게 풀어 해석 한다는 오만함을 보이는데
그런 생각으로 초등 학교 생활은 어찌했냐 아니면 초등 학교에서 공부는 해보긴 한건지
그냥 형보수지, 초등학생때 선생한테 하도 맞아서 애들 패고 싶어서 한때 선생이 꿈이였다는
부하직원 주제에 보고도 없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다 지 멋대로 사기업을 통해 돈을 쳐 보내서
3심유죄 판결 징역 살이하면서 연어 쳐 먹고 회유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경기도 지사인 자신을 사법리스크로 몰아버린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질책하고 꾸짖기 보단 요상하게?? 실드 치고 보호해줄려는
자신의 성남 시장 시절 전례없는 행정처리 명령으로 일당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요상하게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인 자신 본인의 재판에도 중요 종사자로 명시된 그들 재판의 항소마저 포기시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정한돈 나쁜돈 찾아 뺏는 국가 시스템이 아닌
개인과 기관이 나서서 수사권과 열람권 마저 제한 된 민간 변호사들 보고
찾아가라는 이해 할수 없는 상황을 두 눈뜨고 그냥 쳐다 보고 있는
자신의 재판 하나는 이미 3심 마저 유죄 확정 판결 파기환송 되어버린 전과 4범? 아니 전과 5범인가 ?
아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받아 아니 무슨짓거리로든 전과4범으로 남을려나?
대체 뭘 위해 수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며 이렇게 수십년간 쌓아온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을 깨부수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재명이 좋아요!!!
병신같은 윤석열이 싫어요 라고 해라!!
그게 설득력이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녹스
볼텍스
똥또롱
폭풍처럼
공룡이나타낫다
PkarJH
개꿀페페
logi
되면한다


찾아보기 귀찮은 사람들 상대로 이상한 논리 들이대지 맙시다.
그럼 이건요?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는걸 저는 주장하는건데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 모르시나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건 재판중에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애매한 증거가 있을때 피고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거지 사법행정 자체를 피고한테 유리하게 하라는 말은 아님.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건 법조문 액면만 가지고도 이해는 가지만 님 위에 쓴글은 1찍 = ㅂㅅ들 이라고 쓴거라 논란이 있다라고만 쓴걸로 볼수는 없음
논란이라고 할꺼면 최소한 그 전에 이슈화 되었다던가 이후에는 시간단위로 할꺼라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건데
매우 공교롭게도 판새는 전례없는 판단을 하고, 검새는 항소조차도 안했음. 논란이라고 한다면 법조항이 아니라 이런 매우 공교로운 상황이 논란인거임.
결국 법 만든놈들과 기소하는 놈들과 판결하는 놈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병신같은 촌극을 만들어 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