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피해자들, 감사원에서 감사청구 거절
1.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냈으나 반려됐다.
2. 감사원은 피해자 연명부에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규정상 ‘자필’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감사원은 별지 서식을 근거로 전자서명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4. 피해자 측은 온라인 서명만으로도 충분한 인증이 가능한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5. 피해자들은 감사원 반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
Comments
야신월
02.01 19:04
얼마 받아먹었길래 저러냐
ssdxxz
02.01 19:30
ㄷㄷㄷㄷㄷ
weolin
02.01 19:34
어차피 자기 텃밭 아니라고 관심없는 국힘 정권은 그렇다 치고, 신안 좀 턴다고 호남인들이 다음 선거부터 국힘에 투표할 사람들도 아닌데 민주당 정권은 왜 이 사건에 미적거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푸른하늘저멀리
02.01 19:47
asdf1234q1w2
02.01 19:57
리치오
02.01 22:33
잉여
02.01 23:48
한우
02.02 00:31
LeeSK
02.02 01:01
김바람2
02.02 09:43
가을소풍
02.02 10:14
이머프
02.02 11:19
길벗
02.07 02:39
redcombo
02.18 14:03
그리드
03.12 12:23
음모론자
06.12 08:17
StnMk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