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조금 가긴하지만
악질 범죄는 참 ㅠㅠ
법이라는게 판사라는게 어떻게든 교화 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만드는게 목적이다보니...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는 기본이고 초범이면 아주 심한 범죄라도 반성 + 초범 이면 집유인게 현실..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어렵네요.
어떨땐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맞는거 같기도 해요.

반성문 감형도 좀 없애라
피해자한텐 사과 한마디 없는 놈이 판사한테는 구구절절한 반성문 보내서 감형 받는거 잘못된거 아님?

대륙법, 영미법의 판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 골라서 냠냠한 결과. 자기는 법대로 판결 했다면서도, 정작 결심선고 할때는 영미권 판사들 처럼 자기 마음대로 형량 때림.

진짜 ai가 도입되야 기준점이 명확해지지

판사 새끼들도 문제지만
형량이 낮다면서 입에 거품 물고 떠들면서도 지들 사는 지역에 교도소 새로 들어서는건 결사반대 시위함...
지금 교도소 과밀화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어떻게는 수형자 줄일려고 난리임

무인도에 교도소 만들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판사도 나름 어쩔 수 없겠죠

ai로 대체해라

저걸 다 직접 읽게 하다니 기획 의도가 참 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