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정에서는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망상에 빠져 친구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조현병에 걸려 외톨이가 된 가해자의 곁을 유일하게 지켜준 2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뒤에야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현병 환자, 이모 씨가 20년지기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조현병에 걸린 이씨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조현병이 있어서 애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잘 안 만난다. 

내가 걔를 케어해줘야 한다' 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제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소셜미디어 글도 이씨의 치킨가게 창업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치킨가게 운영에 방해된다며 조현병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단 망상에 빠져 유일한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음에도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한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 조현병 있는 애가 어떻게 미리 사시미칼을 사나요?]

[피해자 누나 : 칼을 들고나왔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파괴됐는데…]

이번 재판을 진행한 법원과 검찰은 한목소리로 조현병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전통제는 인권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전무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사회와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조현병 환자가 남을 해치지 않도록 그 가족들이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범죄를 막을 책임을 그 가족에게만 묻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인 이씨의 형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동생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 

"모든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었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는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