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혜택보다 주식 올라 세금 내고 싶음

주식 물린사람에게 재난적 주식하락 지원금은 안 주나..

안철수 "주식 손실 보면 세금 면제"…개미 구제 법안 발의

강희연 기자 2026.07.28. 오후 1:31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손실 혹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증권 활황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증권결제대금과 주식결제대금은 역대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증권결제대금은 1년 대비 1400조 원 늘어난 47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주식결제대금 역시 1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993조 5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