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시 네트워크 이슈
미국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의 실체와 숨겨진 재앙
1. 인프라의 본질:
길거리의 카메라망은 단순한 감시 데이터 터미널이자 자료 수집 장치에 불과함. 그러나,
진짜 숨겨진 위협:
수집된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데이터센터 저장소와 이를 바탕으로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거대 AI 프로그램에 연계 되면?
잠재적 재앙:
시스템의 목적이 공공 안전이나 인권 보호가 아닌, 오로지 사적 기업 이익과 조직적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경우 사회는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함.
2. 사법 체계의 한계: 인간 법조 처리 능력의 붕괴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관련 범죄 행태가 추후 적발되어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 진정한 문제가 발생함.
이미 현장에 적용되어 작동 중인 거대하고 난독화된 AI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인간이 사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행정력의 한계:인간 법조 행정력만으로는 또 다른 수사 전용 분석 AI의 도움 없이 사건을 제시간에 해결할 수 없음.
수사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시간적·재무적인 인프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3. 다중 계약의 맹점: 합법의 결합이 만드는 100%의 불법
플록(Flock) CEO의 방어 논리- 회사와 고객 간의 1:1 계약 관계는 오로지 적법한 내용만을 포함한다고 주장함.
은폐된 다중 네트워크 구조:
비록 수백만 명의 독립적인 '다른 고객들(x999999)'과의 개별 계약서가 표면적으로는 적법성을 띠고 있을지라도,
(동시 다발적 상호작용) 이 독립된 각각의 별개 계약 주체들이 서로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네트워크상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개별적으로는 합법인 계약 행위들이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결합되는 순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거대한 불법 사찰망 및 범죄 카르텔로 100% 돌변 가능성
4. 결론: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내에 상호 면책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심어 개별 고객에게 책임을 교묘히 전가함.
사법의 무력화: 인간의 구시대적인 법조문은 오직 눈에 보이는 명확한 담합만을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AI 알고리즘이 중계하는 정교한 분산형 범죄 네트워크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될 위험이 매우 큼
Comments
베르트
08.25 18:46
덕하
08.26 07:38
tomm
